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책으로 남북경제협력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경제'를 탈(脫)일본 경제 비전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다. 다만,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선결과제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한다. 이를 위한 북·미 간 비핵화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크고, 최근에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고 있어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야당은 일본발 경제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전제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정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경제'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경제적 효과는 크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향후 30년간(2018~2047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5조7000억원으로 남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약 1730조원(2017년 기준)의 0.3%다. 개성공단이 159조2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금강산관광 4조1200억원 등이다.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북한경제연구센터장 역시 올 초 열린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남북경협의 경제효과가 향후 20년간 37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0%에서 4.6%로 1.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남북경협 재개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북제재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양쪽 간 입장차가 커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남북경협 재개 시점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은 이와 별도로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준비 중이다. 남북을 에너지, 물류, 관광 등 3대 경제벨트로 잇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핵심이다. 다만, 정부는 국제 재재가 풀려야 하는 만큼 남북경협에 대한 신중론은 견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남북경협'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상 속의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북한 퍼주기의 구실을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경협을 경제전쟁의 해법으로 삼기에는 당장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6일 정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경제'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경제적 효과는 크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향후 30년간(2018~2047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5조7000억원으로 남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약 1730조원(2017년 기준)의 0.3%다. 개성공단이 159조2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금강산관광 4조1200억원 등이다.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북한경제연구센터장 역시 올 초 열린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남북경협의 경제효과가 향후 20년간 37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0%에서 4.6%로 1.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남북경협 재개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북제재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양쪽 간 입장차가 커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남북경협 재개 시점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은 이와 별도로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준비 중이다. 남북을 에너지, 물류, 관광 등 3대 경제벨트로 잇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핵심이다. 다만, 정부는 국제 재재가 풀려야 하는 만큼 남북경협에 대한 신중론은 견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남북경협'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상 속의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북한 퍼주기의 구실을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경협을 경제전쟁의 해법으로 삼기에는 당장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