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뱃세 인상 논란 "흡연자 권리는 무시하면서 지갑만 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담배보다 세율 낮아 형평성 맞춰야"
"흡연자 권리는 무시하면서 지갑만 터냐"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 '흡연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대립은 담뱃세 인상 논의와 함께 어김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담배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전자담배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판매 중지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율 인상만으론 부족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간 공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궐련형과 액상형 등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가 등장함에 따라 과세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반 담배의 경우 한갑 당 2914.4원의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4원, 액상형 전자담배(1㎖ 기준)는 1799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올해 들어 출시된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1㎖ 당 1261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논의를 반기는 이들은 국민 건강 증진과 비흡연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금연구역이 늘고 단속도 강화됐지만 일부 흡연자들의 '비매너'는 여전하고 청소년 흡연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세율을 인상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세율 인상 조치가 아닌 판매 중지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판매 금지를 계획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고,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일제히 판매중단 행렬에 동참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출시 당시부터 청소년 흡연 조장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최근 들어 건강 이슈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검증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일반 담배 수준으로 세금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흡연자 권리는 어디에?"

정부가 담배 세율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릴 때마다 볼멘 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흡연자들이다. 흡연자들의 권리는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세율만 높인다는 지적부터 기호식품을 볼모로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간다는 비판도 나온다.

매일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는 직장인 박모씨(33)는 "매번 담배 세율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만만한 게 흡연자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비흡연자들의 눈치를 봐가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황에 이제는 내 지갑 눈치까지 봐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정부가 담뱃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11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흡연자를 중심으로 한 세율 인상 반대 측은 이미 충분한 세수가 확보돼 있다고 주장한다. 또 금연구역은 늘어나는데 흡연구역은 도무지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흡연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담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 간의 담배 관련 정책들은 흡연자에 대한 배려 보다는 무조건적인 제재와 금지가 우선시되는 느낌"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이나 형평성 고려 등 큰 틀은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흡연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mail]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