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옆 공원, 밤마다 술판… 민원 쏟아져도 과태료는 ‘0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 공원 음주소란·흡연 단속
"기준 모호" 지나친 제재 의견도

같은 시간대 일부 시민들은 음주 후 공원 인근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문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4월부터 도심 공원내 음주소란 및 흡연 관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공원에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문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시 직영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음주소란과 흡연을 단속하는데 대해 여전히 '지나친 제재'라는 시각과 이를 환영하는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 내 심한 소음 또는 악취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가족 단위 산책이 많은 공원 특성상 단속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음주소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 부과는 과한 처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쏟아지는 민원, 단속 어려움"

지난 6일 오후 6시 서울시 마포구 소재 홍익대 인근 경의선 숲길은 길거리 버스킹을 하는 청년들과 늦은 오후 산책을 나선 가족 단위 시민들로 가득했다. 경의선 숲길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연남동의 '연'과 합쳐 '연트럴파크'로 불릴 만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도심공원 중 하나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3번 출구서부터 시작돼 약 1㎞ 가량 직선으로 뻗은 경의선 숲길의 초입 약 200m는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맥주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젊은이들로 다소 소란스럽지 않은 평화로운 모습이 보였다.

음주청정지역 관련 음주소란 및 흡연 단속이 시작된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 대체로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인식은 자리잡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음주소란으로 인한 민원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

또 음주소란 민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현재까지 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소란행위를 제재할 기준이 애매모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전화 등으로 민원이 쏟아져 주말도 없이 단속을 나가고 있지만 공원이라는 특성상 면적이 넓어 현장에 출동하면 이미 상황이 정리됐거나 당사자가 사라져 현실적으로 단속 여건이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가족단위 산책…단속 필요"

이날 일부 시민들은 공원 바로 옆 도로변에서 일반 궐련형 담배를 비롯해 전자담배 흡연을 하는 모습도 간혹 눈에 띄었다.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온 김모씨(57·여)는 "해가 지면 날씨가 추워져서 노상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다"면서 "다만 아직까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 어린 손주들이랑 산책 나올 때 신경이 쓰인다"고 토로했다.

반면 음주소란·흡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지나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학생 이모씨(22)는 "친구들과 술집이 아닌 탁트인 곳에서 가볍게 맥주 정도 한 잔하는 자리인데, 음주소란 보다는 쓰레기 투기 등을 더 단속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음주소란이라고 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경의선 숲길을 찾은 직장인 강모씨(31)도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음주문화는 매우 평화로운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음주 시비 등 공공장소에서의 과한 음주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족, 연인끼리 산책하고 버스킹을 즐기는 이런 공원 분위기에서 소란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남모씨(29·여)는 "웬만하면 보는 눈이 있어서 자기가 먹은 자리는 치우려고 하는 것 같다"며 "공원뿐만 아니라 야구장에서도 그런 문화가 자리잡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지난해에 비하면 확실히 변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여전히 민원은 쏟아지는 만큼 시민의식 개선과 시민들의 '음주청정지역'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mail]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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