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14~18일) 법원에서는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 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교수(57)에 대한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재현·신동빈 회장 선고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940억원만 취소됐고, 1674억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신동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대법원은 신 회장과 함께 롯데 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97)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5) 등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린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관련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는다.
■'표창장 위조' 정경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57)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여서 애초에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민씨(28)가 동양대 총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이재현·신동빈 회장 선고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940억원만 취소됐고, 1674억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신동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대법원은 신 회장과 함께 롯데 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97)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5) 등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린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관련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는다.
■'표창장 위조' 정경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57)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여서 애초에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민씨(28)가 동양대 총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