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전격 조건부연장]종료부터 조건부 연장까지 롤러코스터 탄 지소미아

[파이낸셜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출발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다. 30년 전인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체결시도가 있었지만 유야무야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다시 논의가 됐지만 '밀실 추진'이 알려지며 여론에 밀려 서명 직전에 전격 연기됐다.

지소미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북한이 고강도 도발이 이어졌던 2016년이었다. 당시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20여 발의 미사일 도발과 함께 4차·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0월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키로 하고 11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지소미아에 서명했다.

하지만 당시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치던 시기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졸속체결'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롤러코스터같은 긴박한 여정끝에 체결된 지소미아는 체결일을 기준으로 1년씩 연장돼 왔다. 기한 만료 90일 전 양국 중 한 쪽이라도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되는 방식으로,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1년씩 연장됐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북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해왔고, 체결 이후 모두 30건의 군사 정보를 공유했다.

지소미아가 다시 논란이 된 것은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 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면서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재제에 맞서 같은 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며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이후, 한미일 안보공조 균열 가능성 등을 내세우며 노골적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지난 15일 서울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도 "지소미아 종료로 득 보는 건 북한과 중국"이라며 연장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 외교안보라인의 잇따른 연장 압박에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본이 수출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22일 한미일 3국 모두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공감대속에 일정 시한까지 지소미아 종료시한을 연장하면서 3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타협안을 선택, 종료 위기에 처한 지소미아는 일단 생명을 연장하게 됐다.



[e-mail] 김주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