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 빼고 팔라는건 재산권 침해" "고위직 솔선수범 보여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16대책 이후
고위공직자 1주택 권고
민주당·일부 시민단체 찬성
"집이 재산증식 수단 돼선 안돼"
'보여주기식' 비판 여론도 거세
"획일화된 기준 현실성 없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면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만 남기고 다른 주택은 모두 팔라"고 권고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동일 기자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과 함께 고위공직자에 대한 'NO 2주택' 권고, 이른바 "1채만 남기고 다른 주택은 모두 팔라"는 주장에 대해 찬반 여론이 첨예하다. 이를 두고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설익은 주장'이라는 반론과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국민정서상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권고' 형식이나 사실상 정부가 하명식으로 '강제'하게 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서울 집값잡기라는 본질을 놔두고 헛발질만 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여당, 경실련 "공직자 솔선수범"

먼저 정부 및 여당과 시민단체 등은 '솔선수범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고위공직자의 'NO 2주택'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주택(부동산)이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으로 변질되며 집이 생활의 공간이 아닌 투기(투자) 대상이 된 점을 들어 주택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총선 후보자들의 거주목적 외 주택 처분을 제안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0가지 제도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100배, 1000배 위력적이다.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자"고 강조했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주택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일부 국민 여론도 이에 동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9일 글을 쓴 한 시민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권고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방침을 청와대로만 한정하지 말고 1급 이상, 국·과장 등 일정 직급 이상의 정부부처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 등 다른 주요 정당들도 현직 의원은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부의 부동산정책 틀이 '1가구 1주택'인데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철학 안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고위공직자 1인 1주택'이 권고사항을 넘어 강제조항으로 적용될 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택 처분에) 의무나 페널티를 주면 오히려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참여 권고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역시 "시장 반응과 실효성 여부가 미지수"라며 정교한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노영민 실장의 당초 권고안이 "수도권내 2주택을 처분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두고도 "노 실장이 서울 서초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 1채씩이 있는데 본인은 피해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1인 1주택' 제안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도 내놓고 있다. 지역구 활동과 국회를 오가며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또 집값 자체도 수도권에 비하면 비싼 편이 아닌데도 무조건 '1인 1주택' 기준을 세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있다.

1주택 보유를 강제할 경우 청와대의 인재풀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수석부위원장은 "똑똑한 경제학자가 집이 3채라면 청와대의 참모가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의 대원칙이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에 대한 대책 없이 대출만 금지해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면서 "경제가 침체되면 실물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집값 격차가 벌어지면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자산 격차만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e-mail] 이환주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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