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계속되는 여파
부동산, 내년 경기 변수될까
정부에서 올 4·4분기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자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의 역효과로 투자처가 사라진다는 인식이 번지고,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8년 기준 94.6%에 이른다.
한은은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제적 연구 결과 등에서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임계치로 GDP 대비 60~85%를 제시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내년 경기가 개선 추세로 이어진다면 이 같은 가계부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년 경기전망은 횡보하거나 소폭 개선에 그칠 전망이다.
이처럼 경기부진이 지속된다면 올 연말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급등 흐름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내년 소비를 억누르고 경기에도 하방압력을 줄 수 있다.
더구나 수요·공급 측면을 고려하면 내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의 11월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입주물량은 약 39만7000가구이고, 내년에 33만9000가구로 감소한다. 이어 오는 2021년에도 약 30만가구로 전망된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내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올해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시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해도 가계의 소비위축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은 커졌지만 경제주체가 부동산을 대신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3·4분기 기준 우리나라 총저축률은 35.0%로 2분기 연속 상승(전분기 대비) 중이다. 총저축률은 국민경제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국민의 처분가능총소득에서 최종소비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이 보유세 확대로 잡혔다는 점도 소비·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내년 경기가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인다면 보유세 확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기반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세부담만 늘어나면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관리돼야 하는데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급등을 막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해 세부담이 올라가면 (경제주체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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