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번 주(6~10일) 법원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번 주(6~10일) 법원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MB 2심 결심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8일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47)와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49)의 1심 첫 재판을 연다.
조 대표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8억7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현식 대표는 회삿돈 1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뇌물수수’ 유재수 첫 재판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6일 금융위원회 및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시 금융 관련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대표를 맡아온 A씨에게 "강남구 모처에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 임차기간 1년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해 월세와 관리비 1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기한 핵심 인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무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이번 주(6~10일) 법원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MB 2심 결심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8일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47)와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49)의 1심 첫 재판을 연다.
조 대표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8억7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현식 대표는 회삿돈 1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뇌물수수’ 유재수 첫 재판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6일 금융위원회 및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시 금융 관련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대표를 맡아온 A씨에게 "강남구 모처에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 임차기간 1년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해 월세와 관리비 1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기한 핵심 인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무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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