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호응 관계없이 정책 추진 박차
文대통령·임종석 등 잇달아 강조
총선 압승한 與 든든한 우군 역할
금융위기·한미갈등 ‘넘어야 할 산’
우리 측의 움직임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 취임 3주년 기념연설 등을 통해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을 밝혔고 정부 당국자는 물론 '정권 실세'까지 나서 남북협력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정부는 북·미 관계와 양측의 비핵화 합의 진전에 얽매일 것 없이 독자적 대북정책을 펼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충분한 소통을 하겠지만 주권사항인 대북정책에서 이번만큼은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북·미 간 대화 진전만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다급함이 그 이유로 꼽힌다. 자칫 문재인정부 초기 대화의 물꼬를 튼 성과물도 다시 긴장과 갈등으로 점철된 과거 남북관계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배경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2010년 단행한 5·24 대북 독자제재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5·24 조치의 해제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제재의 틀을 벗어나 북한과 새로운 협력사업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실세 중 한 명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창작과비평' 대담에서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며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더라도 미국과 소통해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부터 2019년 2월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까지 남·북·미 간 대화에 깊이 관여돼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허투루 들리지 않는 대목이다. 우선은 포스트 코로나 정국에서 금융위기 전망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순위에 배치하는 데 따른 여론 설득이 넘어야 할 과제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주변 여건은 나쁘지 않다. 특히 지난 4·15 총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문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든든한 우군 역할이 기대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정부는 여당이 압승을 한 긍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대북정책을 본격적으로 펴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 같다"며 "북한의 호응 여부나 미국과의 불협화음 등은 향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가 구상하는 남북협력사업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한 세부적 검토 및 상황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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