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국정조사와 朴의장 압박카드 등 '버티기' 29일 본회의 예고…28일 협상에 히든카드 주목 통합당 명분 살리는 대신 상임위 가동 '딜' 거론
의석수 103석 대 176석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통합당은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진 협상 판을 흔들기 위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표를 던지고 '산사 칩거'라는 승부수를 띄워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도 '의회독재', '폭거' 프레임을 씌운 제1야당 원내대표의 대국민 호소가 어느 정도 먹혔고 의석수와 달리 여론전에선 일부분 우위를 점했기에 가능했다. 원내대표직을 건 이런 벼랑 끝 전술은 여당의 원 구성 '독주'를 주춤하게 하고 여당 지도부가 강원도 산사까지 찾아와 야당에 협상을 구애하도록 만들었다.
주 원내대표가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통합당 의원들의 '대동단결'이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높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법사위를 양보하고 예결위·국토위·정무위 등 '알짜' 상임위장을 얻는 가(假)합의안을 당에서 거부당해 리더십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원 103명 전원이 주 원내대표를 재신임함으로써 상처받은 리더십을 곧장 회복할 수 있었다.
국정조사 카드를 원 구성과 연계한 전략도 벼랑 끝에 몰린 주 원내대표가 쓴 전술이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의혹,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공개로 의혹이 증폭된 문재인 정권 대북외교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는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 미국산 쇠고기 국조 특위(18대 국회), 민간인 사찰 국조 특위(19대 국회)처럼 국정조사 카드를 지렛대로 삼아 압박했던 당시 야당의 전략을 역으로 차용한 것이다.
추경안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를 생략하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바로 올리려면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에 심사기한을 지정해야 하지만 현재 상임위 18개 중 6개만 구성된 상태다.
일사천리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를 구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박 의장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다. 결국 민주당의 원 구성 데드라인 시점이었던 26일 본회의는 29일로 연기됐다. 야당 없이 일방 처리해보라는 배수진을 치고 민주당과 박 의장의 무리수를 유도한 전략이 오히려 여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주 원내대표가 벼랑 끝에서 구사한 이런 전술들이 28일 마지막 원 구성 협상에서 통할 것인가에 있다
만약 주 원내대표가 당일 새로운 히든 카드를 준비하지 않고 벼랑 끝 버티기로만 일관한다면 서서히 절벽 아래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박 의장과 민주당이 강공으로 밀어붙일 경우를 고려해 새로운 카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통합당이 상임위로 들어가되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요구하는 온건책을 쓰거나, 윤건영 의원(청와대 전 국정상황실장)을 포함한 친문농단 게이트 등 문재인 정부 실세를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으로 강공책을 고려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국정조사 카드를 민주당이 일단 수용해 주 원내대표의 체면을 살려주고 대신 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에 복귀하는 '딜'도 거론된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더라도 절대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유리한 쪽으로 전개해 실질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7일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미래통합당을) 기다리지 않겠다"며 "3차 추경안을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통합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해 민생을 볼모로 당리당략에만 처절하게 몰두하고 있다. 통합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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