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무부 "최강욱이 공개한 '秋 입장문' 가안 맞다..보좌진이 유출"

법무부 "최강욱이 공개한 '秋 입장문' 가안 맞다..보좌진이 유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명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법무부 내부에서 논의되던 메시지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통해 선 공개돼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장관 보좌진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정책보좌관은 조두현 검사(50·사법연수원 33기)와 추 장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이규진 전 의왕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이다.

법무부는 9일 오전 기자단에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페북 글 관련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은 풀(pool·기자들에게 알림) 지시를 하면서 두 개 안(A안과 B안) 모두를 내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대변인실에서는 B안만 풀을 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7시20분께 추 장관은 입장문 A안을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다. 20분 뒤 대변인은 이를 고친 B안을 보고했고, 장관은 풀을 지시했다. 같은날 오후 7시50분께 기자단에는 대변인실을 통해 B안만 공개됐다.

B안 전문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

약 2시간이 지난 뒤 최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한다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글을 올렸다.

통상 기자단에 배포되던 법무부 알림과 같은 양식이라 추 장관과 여권 인사 간 사전 논의 및 유출 논란이 일었다.

최 대표는 20여분 만에 이 글을 삭제하고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썼다.

삭제한 글은 추 장관이 직접 쓴 입장문 초안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11시53분께 "법무부 알림 준비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며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는 이날 오전 다시 입장문을 내고 "대변인실 풀 시점에 초안과 수정안 모두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고, 위 국회의원에게 보낸 사실은 없다"며 "이후 (최 대표) 페북 글을 포함한 다수 SNS 글에 초안이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민희 전 의원,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 등 '조국 백서' 일부 필진의 페이스북에도 올라왔다.

이 사태를 두고 법조계 및 야권에서는 '제 2의 국정농단' 사태로 보고 법무부 내부 감찰을 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법무부 내부 논의 내용이 최강욱 대표에게 새어나갔다. 법무부도 인정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로 시작됐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강욱은 추미애의 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면서 "법무부 알림이 아니라고 알려줬다는 다른 지인은 누구인가. 최순실 사태도 시작은 미약했다"고 비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