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과세 강화안, 본회의서 처리
野 반대토론에 민주당 의원들 '야유' '웃음'
김경협 '미통당' 발언에 통합당 '발끈'
[파이낸셜뉴스]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법안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이 4일 야당의 반발 속에 처리됐다.
176석의 거대여당이 부동산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매매에 따른 과세 부담은 한층 강화됐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유와 비웃음으로 논리를 무력화시켰다.
특히 송석준 통합당 의원이 반대토론에서 이번에 통과된 부동산 후속 법안에 대해 "꼭 이렇게 세계 최대 수준의 때려잡기식 징벌적 과세를 해야 합니까"라고 외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웃으며 "예"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격투기 장입니까"라고 다시 강조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또 웃으면서 "예"라고 답했다.
이날 반대토론 직전 여당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세율을 각각 최고 6.0%, 72%까지 대폭 상향하는 등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세제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송 의원은 "징벌적 징세를 통한 증세는 부담의 전가와 부담의 회피를 통해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기 쉽다"며 "징벌적 부동산 세제와 함께 이번 전월세 3법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계속된 반대토론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그만해라. 그만. 왜 이제와서 반대토론 하고 있나"라며 "들어가라. 듣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그만하라. 다주택자부터 잡읍시다"라며 법안 처리 정당성을 피력했다.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 직전 법안 찬성토론에 나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의 약칭을 '미통당'이라고 부르면서, 통합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김경협 의원은 통합당이 거대여당을 향해 '독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진짜 독재는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로, '미통당'의 선배들이 했던 독재"라고 말하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원 의원이 "미통당이 뭐냐. 똑바로 하라"며 소리쳤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당명은 존중해주시길 바란다"고 중재에 나섰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미통당이지 그럼"이라고 말했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도 못 찍는 사람들이 뭔말이 많냐"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토론을 이어간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폭등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를 하고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시행해 집값 규제의 안전핀을 뽑으며 시작됐다"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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