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일정] '감금 논란' 국정원 여직원 항소심 선고 外

이번주(8월 18~21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의혹이 불거진 계기였던 ‘오피스텔 감금 논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36)의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쏘카가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선고도 진행된다.

■‘위증 혐의’ 국정원 여직원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오는 2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김씨는 2012년 국정원의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진 계기였던 ‘오피스텔 감금 논란’ 사건의 당사자다.

1심은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이슈와 논지' 문건 등으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했음에도 이와 무관한 상급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개별적인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등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성기 가평군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 등의 항소심을 연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역민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은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제보자 A씨 등의 일방적 주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 BMW코리아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오는 19일 쏘카가 BMW코리아와 BMW코리아 공식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한다.

쏘카는 2018년 8월 당시 화재사고가 잇따랐던 BMW 차량을 차량공유 서비스 차종에서 제외한 바 있다.

쏘카는 고객 안전 보호를 위해 BMW코리아 리콜 대상 차종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 사전 예약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 연락을 통해 다른 차량으로의 예약 변경, 환불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쏘카는 지난해 3월 BMW코리아와 도이치모터스에 손해배상으로 7400만원을 청구했다.

[e-mail]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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