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새 국가경제발전 계획 예고했지만
대북제재 유지된다면 경제발전 한계 뚜렷해
한계 봉착한 北 경제? '위임통치'說까지 제기
다만 핵과 미사일은 지속 개발할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년 간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내년 1월 새로운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 해제도 불가능하다. 외부와의 무역, 지원 등이 없이 아무리 ‘자력갱생’을 부르짖고 내부적 결속을 다진다고 해도 한계는 뚜렷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당 전원회의에서 지난 시기 경제발전 계획의 실패를 자인하면서 대내외적 환경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북제재는 핵무기 개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덮쳤다는 것이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집중호우 수해가 북한을 경제난으로 내몬 3중고 중 코로나19와 수해는 시간이 지나면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대북제재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풀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20일 국가정보원이 김 위원장이 권력을 친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에게 조금씩 이양하고 경제와 군사 등 국가의 중요한 부분의 권한도 측근을 중심으로 나눠주고 있다는 ‘위임통치’설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 역시 최근 북한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국정원은 1인 절대 권력자인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권력을 나눠주는 것은 지난 9년 북한 통치의 스트레스와 향후 정책 실패에서 오는 후폭풍을 나눠지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앞날이 밝지 많은 않다는 것을 예고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았던 권력의 일부 이양은 대북제재라는 강력한 압박 속에서 덮친 코로나19와 수해로 김 위원장 혼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내부 사정이 엉망이 됐다는 증거기도 하다.
현재 대북제재는 역사상 최대의 제재로 역사상 최대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 경제는 2017년 전년 대비 3.5% 축소됐고 2018년에는 -4.1%를 기록했다. 특히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대중수출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계획을 내놓는 시점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이후인 내년 1월로 정한 것은 미국의 정치 변동을 지켜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핵심은 대북제재의 해제인 만큼 북한도 미국 대선 이후 북핵 협상 전략을 다시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을 주도한 리병철 군수공업부장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북한 정치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르는 등 요직에 중용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은 “핵무기가 없다면 북한은 남한에 비해 심각한 군사적 열세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경제와 전략무기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내다봤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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