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가격 오르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하자"
"재정정책, 상황에 맞게 펼쳐야"
구체적 액수는 "생각하고 있진 못해"
[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7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오른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상황인식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과 '반포아파트 시세차익' 관련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3년 만에 반포아파트 시세차익 5억원을 얻었다'는 공세를 집요하게 펼치자 노 실장은 "아파트 가격이 우리정부에서 올랐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는 안올랐나"라고 항변했다.
이날 박 후보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논쟁에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우리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상승이 있었던 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어떤 학자 분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주글라 파동 10년 주기의 파동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그런 파동에서 상승 곡선면에 있다는 얘기도 했다"면서 다양한 외적 요인을 언급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2차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다. 이왕이면 지급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전국민 지급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세금 납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상위계층도 코로나19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8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 10분위, 즉 가장 소득을 많이 얻는 최상위층의 경우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그쪽 계층이 사실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낸다. 경기위축에 따른 피해는 보고 있는데 혜택은 안 준다면 수용성이란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 설득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안팎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유연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절대기준이 없는 만큼, 현재 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쳐야 한단 설명이다.
박 후보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기재부가 유지하려고 했던 40%선이나 50%선이나 이런 게 학문적으로나 또는 연구를 통해 확정된 건 아니다"라면서 "각국마다 다양하게 그런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OECD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보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라고 한다. 심지어 통화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전통적 방법까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생각해서 재정지출에 소극적이면 오히려 재정건전성은 훼손되는 경우가 유로존에 있는 재정위기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재정지출을 적절히 해서 오히려 GDP 규모를 키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액수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진 못하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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