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계속 이사다닐 수 없어서.."
노영민에 "현실 모른다" 비판
"서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출"
노영민, 답변 피한채 김상조에 넘겨
[파이낸셜뉴스]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거론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민들이 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나"라고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실을 모른다. 30대 40대 주부들은 아이를 키워 계속 이사다닐 수 없다. 직장도 다녀야 한다"며 "그래서 대출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집값이 47%,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10.4%, 문재인 정부에선 58% 올랐다. 집값을 잡겠다고 해놓고 집값을 왕창 올려 서민만 죽을 판이다"라며 "주택 실소유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 뭐겠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노 실장은 "내 집 마련"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결국은 대출을 해달라는 것이다. 공급 안 하고 있고, 대출 안 하고 있고, 세금만 때리고 있다"고 핀잔을 줬다.
노 실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긴 답변은 자제한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답을 넘기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운영위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부적절 휴가 논란이 언급됐다.
노 실장은 같은당 김도읍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을 언급하며 "(추 장관을) 충분히 검증했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추천을 했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추 장관)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지만 저희는 임명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을 포함해 4대 불가론까지 언급한 김 의원의 지적에 노 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 상이한 의견과 주장이 있다. 현재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논쟁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번졌다.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인물은 70명 대상 중 24명"이라며 "24명 중에서 노영민 실장님이 오신 후는 몇 명이었는지 아시나"라고 노 실장에게 질의했다.
그러나 노 실장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14명이다. 김도읍 의원이 인사 검증의 책임 물었는데, 문제 없다고 당당하게 답하신다"고 비꼬았다.
한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워킹그룹 기능 재편과 관련, "기본적으로 한미워킹그룹의 효용성이 있다"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워킹그룹 기능 재편에 대해 정부에선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실장은 "한미워킹그룹이 마치 남북 관계에 있어 미국과의 사전 조율을 거치는 그런 쪽만 보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효용성은 효용성대로 살리고, 또 그것이 과잉 기능하는 측면은 저희가 조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보다 신속한 대북 면제 기능을 기대했는데 사실상 걸림돌이란 인식이 있다. 워킹그룹의 기능 조직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자, 서 실장은 "알고 있다. 미국과도 충분히 의논해왔다. 앞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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