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애경家 채승석 1심… ‘간첩조작 증언유출’ 국정원 전직 간부들 1심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9월7일~11일) 법원에서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채승석 1심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10일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대표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채 전 대표는 해당 병원장인 김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 원장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4500만원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했다.

'간첩조작 사건 증언유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전직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 전 2차장 등은 2013년 12월6일 유우성씨의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모씨가 비공개로 한 진술내용과 그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서 전 2차장에게 징역 2년을,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은 검찰이 탈북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에 대해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구속기소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출입경기록이 위조서류임이 밝혀진 사건이다. 대법원에서 유씨의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됐다.

[e-mail]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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