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에도 못 미치는 버스요금
시 지원액 6천억대로 두배 급증
5년만에 인상 추진 나섰지만
공청회 일정조차 못잡아 지지부진
현실적으로 요금인상의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요금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 버스 운영은 곧 적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버스의 수요가 크게 줄면서 서울시가 버스 회사에 주는 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필요성에도 버스 요금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요금인상 관련 시민 여론을 모으기 위한 공청회 일정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분간은 서울시는 노선 조정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생각이다.
세금지원 두배 이상 늘어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버스 업계에 지원한 규모는 6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2500~3000억원 수준에서 버스 업계 지원금이 두배 넘게 급증한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버스 수요가 30% 정도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준공영제에 따라 이뤄진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공공성이 강하지만 수익을 내기 어려운 버스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원금은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산정한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적정이윤(총운송수입의 3.61%)을 더해 산출한다. 여기에서 운송수입을 뺀 부족분을 시가 메워주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지원금은 1700억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5100억원은 대출을 통해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이 세금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원가 이하인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실제 버스회사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1인당 수송 원가 대비 평균 운임 비율은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버스가 운행되면 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인상 과정 난관 많아
버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도 현실적으로는 녹록치 않다 버스 요금 조정을 위해서는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심의 과정이 깐깐한 것은 물론이고 관련 여론악화로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공론화된다면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서울시는 첫 단계인 시민공청회 일정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위한 공청회 개최도 연기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시민공청회 일정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분간 버스 요금 인상 논의가 어려운 만큼 비용절간 노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지원금 내 인건비 등 고정비가 70%를 차지하다 보니 사실 여지가 많지 않지만 버스 업계 경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자재를 공동구매하거나 광고수입 확대, 에너지 절감 장치를 통한 연료비 절약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는 이용이 적은 노선을 대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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