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의당 "법치가 무너졌다는 범죄자 MB…사면 운운 입 다물라"

정의당 "법치가 무너졌다는 범죄자 MB…사면 운운 입 다물라"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의당은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이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였다"며 "정의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아수라장 대한민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운운하는 그 입 다물라"고 성토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판결을 받자마자 일부 보수 언론과 지지자 일각으로부터 사면 요건이 갖춰졌다며 사면론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람을 비탄과 고난에 빠뜨리는 범죄를 저질러도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죄를 무마시키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아귀지옥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주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수백억의 자금을 횡령했고, 그 소송비용을 삼성 측으로부터 대납받았다"며 "이른바 사자방(사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와 같은 것을 되새겨본다면 숨은 죄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인물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자양분"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극도로 절제해서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자마자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법치가 무너졌다'는 가당치도 않은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가를 조롱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는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를 했느냐, 선고받은 형기를 반이라도 채우기나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생을 특권 계층으로 살아왔고 수감 생활 중에도 남다른 대접을 받을 것이 분명한 이 전 대통령에게 도대체 얼마나 더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인가"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