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서울 대중교통 요금, 올해 인상도 물건너가나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6년 동안 동결인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이용도 줄면서 서울교통공사와 버스 업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연내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 양천구 신정차량사업소에 있는 서울 지하철모습이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꾸준히 요금 인상 필요성이 거론됐던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올해도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이나 버스회사 및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등을 생각하면 요금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정이 촉박한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 커질수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13일 서울시에 따르면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순손실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다. 게다가 서울 버스 업계 역시 5000억원가량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상황을 놓고 보면 서울 대중교통의 손실이 커지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다. 코로나19가 대중교통 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하면서 손실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근본적으로는 장기간 요금 동결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요금이 원인이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지난 2015년 이후 6년 동안 동결되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지난 5일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신년 대담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요금 인상이 필요한 부문이 6가지 정도 추려졌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대중교통과 상·하수도"라며 "대중교통과 상·하수도눈오랫동안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운영상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차원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추진됐다.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 개최도 준비했다.

그러나 코라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 공청회는 연기됐다. 공청회는 요금 인상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공청회 개최가 미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지속 등으로 요금을 올리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난해 연말에 미뤄진 공청회의 일정은 아직 다시 정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랑 협력해서 향후 일정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요금인상까지 넘어야 할 벽 많아
어렵게 공청회가 열려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진다고 해도 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컨대 올해 수도요금 인상안을 담은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동일한 이유로 시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

시간적으로도 촉박하다. 현재로서는 오는 4월 보궐선거 이전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4월 보궐선거 이후 새 시장이 선출된 이후에는 정치적 일정으로 요금 인상 추진이 더욱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반발이 커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보니 비공식적으로 융자 만기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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