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속도전을 다짐했다. 한국판뉴딜을 위한 법제도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10대 과제'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오는 25일까지 한국판뉴딜 10대 과제를 위한 법안을 모두 발의해 2월 중 처리하고 뉴딜펀드는 3월 중 출시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 제4차 회의'에서 "올해에는 한국판뉴딜의 속도를 더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판뉴딜 관련 법제도적 과제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한국판뉴딜 정책의 '10대 대표 과제' 속도전을 주문하며 "올해 배정된 한국판뉴딜 예산 21조원의 집행 속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뉴딜의 성공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언급하며 "뉴딜 펀드처럼 민간 부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이 코로나19 불평등 해소의 해법으로 제시한 '이익공유제'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며 "실현 가능한 여러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하겠다. 정부도 함께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K뉴딜위 총괄본부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021년은 한국판뉴딜의 본격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며 "2월 국회에서 10대 입법 과제가 최대한 완료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추진에 도움되는 제도도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면서 "한국판뉴딜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판뉴딜 예산 21조원의 신속집행과 법제도 정비를 통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정책위의장은 "디지털뉴딜에선 데이터융합과 혁신플랫폼, 디지털경제 전환을 앞당기고 사회적뉴딜에선 평생 안전망과 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알리는 방향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지역 균형 뉴딜은 미래 행복도시와 지역 뉴딜 펀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예산 21조원이 확보되면서 한국판뉴딜 추진이 본격화했다"며 "정부는 '창을 베개 삼고 갑옷을 입고 잔다'는 '침과침갑'(枕戈寢甲)의 심정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당정은 뉴딜펀드를 오는 3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상 '원금 보장' 규정은 명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뉴딜펀드는 3월 출시를 목표로 잘 설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도 뉴딜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하셨는데 정치계에서도 선제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과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상 원금 보장은 (펀드에) 명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운영하는 펀드로 다양한 안전장치와 적극적인 홍보나 투자 장치를 통해 일정정도 수익이 나게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부장펀드를 예로들면 뉴딜펀드도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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