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매도 주도권 빼긴 금융당국 '패싱 논란'.. 與, 금지 연장 유력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월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6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면서 금융당국 '패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결정하는 '고유 권한'이지만 여당이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여기에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여당으로 쟁점이 옮겨간 뒤에는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서며 입장 변화 기류까지 감지된다. 금융당국이 입단속에 나선 가운데 사실상 여당이 공매도 정책 결정을 주도해나가는 모습이다.

■與, 공매도 금지 6월까지 연장 유력 검토
2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량주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 폐해를 더 정리하면서 우선 금지를 연장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당내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박용진 의원 등이 공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금융위 회의 전부터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금융당국 '패싱 논란'이 제기된다.

금융위 위원은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발 물러선 은성수.. '내부 입단속'
공매도 재개를 고수하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한발 물러서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내부 입단속' 까지 나선 모습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을 한은 임직원들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지난주만 해도 공매도 재개 의사를 거듭 강조하던 것과 달리 입장 변화 기류로 읽힌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금요일(8일) 금융위 주간업무회의시 금융위원장 발언과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에서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며 "긍정적 흐름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공매도 금지 기한이 내년 3월15일로 연기됐는데, 그때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거 앞둔 포퓰리즘 논란도
정치권과 과도한 정책 개입이라는 논란 속에서도 여당내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이 나오는 것은 오는 4월 서울·부산 등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공매도 재개에 이견이 없었지만 최근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여야는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공매도는 있어야 하는 제도"라며 공매도 재개를 합의 한 바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권에서는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자칫 주식 시장 폭락으로 이어져 표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지난 19일 "선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처벌 등을 해결한다는 전제 아래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자 같은 해 9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 6개월 더 연장했다. 공매도 금지는 개인투자자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줬고, '코스피 3000 시대'를 견인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청와대에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원'을 할 정도로 공매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3월 금지되기 전 공매도 시장 규모는 103조원이다. 코스피의 공매도 투자주체별 비중은 기관이 50.0%로 가장 높고 외국인은 49.2%다. 개인은 0.8%에 불과하다.

[e-mail]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