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자산 TF 2차회의
야당과 법안소위 논의 추진
이날 민주당 가상자산TF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가상자산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 업권법 등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입법방안 중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의) 기능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법 형식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가 있는데 기능적 측면서 보면 외국에도 가상자산 관련 법은 꽤 있다"며 "독립된 가상자산법을 만들면 (우리나라가) 처음일 수 있지만 가상자산 기능에 대한 규제 부분에 대해선 외국에도 법적 사례는 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인가 및 등록제 관련 얘기도 나눴다. 이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며 "공청회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도 회의에서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 보호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장 관리 감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는 정부 측 입장이 조속히 정리돼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관련 제도 정비도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국회 차원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야당도 관련 TF가 있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소위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에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과 더불어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거래법(양경숙 의원) 등 가상자산 업권벌이 발의된 상태다. 김 의원안은 가상자산거래업 및 가상자산보관 관리업 영위 시 금융위 등록, 일반적 가상자산업은 금융위 신고를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안은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하고, 해킹사고 방지 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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