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과제 완수' vs 野 '巨與독주 제동'… 100일 전쟁 돌입 [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예산·국감 공방 예고
與, 주요 쟁점법안 처리 방침
野, 文정부 실정 현미경 검증
민생보다 '대선 전초전' 우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 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문재인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100일간의 입법 전쟁 서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남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주요 쟁점법안을 비롯해 확장 기조를 유지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여당의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를 막는 동시에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해 부동산 등 정책 실정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자칫 민생을 외면한 정쟁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100일간 입법戰 개막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각각 8일, 9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현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와 주요 쟁점현안에 대한 당 대응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은 △13일(정치분야) △14일(외교·통일·안보) △15일(경제) △16일(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특히 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의 1년 국정농사에 대한 검증과정인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인 만큼 야당의 날카로운 송곳 검증과 집권여당의 견고한 방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슈퍼예산·위드코로나 등 쟁점 수두룩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후속 입법과 정책 대응과 관련,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를 둘러싸고 각 당 간 협의과정이 주목된다. 여당은 확장적 재정편성으로 대규모 손실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604조원을 넘는 사상 초유의 슈퍼예산안을 두고도 여당은 '정부원안 처리'를 야당은 '선심성 예산 감축'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백신·방역과 손실보상, 탄소중립 등 5개 분야에 대해 요구했다"며 "당정협의 과정에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정부가 상당부분 수용해서 예산안이 완성됐다"며 정부안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드코로나' 방역 체제로의 전환도 핵심 의제다. 여야 대선주자뿐 아니라 소상공인 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위드코로나 전환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모두 이들의 표심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여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탄소중립법 후속조치를 놓고도 대립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후변화 대응기금 설치 등 후속조치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탄소중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론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재현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민생국회보다 '대선 전초전'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퇴 처리 등 '민감성 현안'이 수두룩한 데다 여야가 대선 경선 일정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비상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결코 대선 전초전이 되어선 안 된다"며 "품격 없는 국회, 고질적 정쟁은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