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저조해 금리상승기에 취약차주를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취약계층 보호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새정부 방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어 "3억, 4억 등의 (주택가격)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것은 맞다“며 ”다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3억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4억으로도 안되면 당연히 (주택가격 한도를) 올릴 것이며 이 제도를 운영해보고 재원 여유가 있으면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7월에 금융부분 민생안생대책 발표한 이후 (금융위가) 빚투, 도덕적 해이 비판에 시달렸다"며 "안심전환대출이 선착순이 아니라 저가순으로 선정되는 등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돼 역대급으로 흥행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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