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경제분야 입법현안 상의리포트'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회 입법과제는 크게 △낡은 노동법 제도 선진화(22.0%) △미래핵심기술 개발 지원(18.4%) △미래전략산업 육ㄹ성(14.3%) △획일적 규제 개선(11.5%) △환경·안전규제 합리화(11.3%) △서비스·유통산업 발전지원(9.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6.6%)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6.3%) 등 8대 부문으로 나뉜다.
이에 따른 세부 입법과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경제분야 입법현안 상의리포트'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회 입법과제는 크게 △낡은 노동법 제도 선진화(22.0%) △미래핵심기술 개발 지원(18.4%) △미래전략산업 육ㄹ성(14.3%) △획일적 규제 개선(11.5%) △환경·안전규제 합리화(11.3%) △서비스·유통산업 발전지원(9.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6.6%)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6.3%) 등 8대 부문으로 나뉜다. △기업지원 세재 개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신중 등 총 25개다.
특히 해외 M&A를 통한 미래기술 선점이 중요한 만큼 '기업주도형 전략산업펀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국내 지주회사 기업은 외국에는 없는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일체의 금융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경쟁을 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은행 이외에도 고객예탁 자금과 관계 없는 모든 금융업종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도 건의했다. 상의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법규정과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소극적 경영판단이 불가피해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재해 발생원인을 고려한 처벌규정 개선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로 나라 경제를 위해 여야의 협조와 이해, 원만한 운영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