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몰고 다녀" 강용석 등 허위사실 유포혐의 1심 결론은...[이주의 재판 일정]

'이동재 전 기자에 300만원 배상' 최강욱 손배소 2심 결론도 나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16.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6월 19~23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마치 발언한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1심에서 3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정문경·이준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뒤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최 의원에 대해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최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1심은 "3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 확정 이후 페이스북에 정정문을 7일간 게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만약 판결 확정 후 7일 내에 정정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 등은 해당 말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씨와 김용호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제가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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