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5%인상된 9860원 결정
노동계가 주장한 1만원 돌파는 저지했으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애로는 가중
"경영애로 가중" 일자리 축소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큰 폭의 오름세가 본격화된 2018년도부터 내년까지, 2017년 대비 3390원(약 52.3%) 상승하게 된다.
그간 동결을 요구했던 한국무역협회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무협 정만기 상근 부회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및 자동화 추진 등에 따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은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차대한 모멘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 간사로 협상에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도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최저임금위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개선 시급
경제계는 업종별, 지역별로 경제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최저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위는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지를 놓고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다. 1만원 저지에 나선 사용자위원(경영계)과 1만원 돌파를 내건 근로자위원(노동계)간 총 110일간에 걸친 신경전 끝에, 이날 새벽 9860원(사용자안)과 1만원(근로자안)을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가 17대 8로 사용자안을 확정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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