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법제화, 우주항공청특별법 등 주요 국정과제 국회 표류 중
정쟁이 모든 논의 삼킨 21대 국회 오명 벗고
여야 합의체 중심으로 성과 내야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재정준칙 법제화, 노동개혁 법안, 우주항공청특별법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입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정쟁이 장기화할 경우 21대 국회는 불명예를 남긴 채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간 정기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그간 원내대책회의와 연찬회 논의를 바탕으로 남은 21대 국회 동안 중점 추진할 법안을 선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시절 추진하지 못했던 △양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동개혁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과제를 완수해 차별화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주요 국정과제인 △건전 재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 법제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도 힘을 싣는다.
이 외에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교원지위향상법 △보호출산특별법 △채용절차공정화법을 통해 총선 전 일하는 여당이라는 이미지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 중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법들이니 앞으로 10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말고 협상해서 합의에 도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이중 노동개혁 법안을 제외하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재정준칙 법제화 대안이 마련됐으며, 부동산 법안을 두고도 현재 민주당은 문 정부와는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소야대 구도에서 정쟁이 모든 논의를 삼키고 있다는 데 있다. 일례로 우추항공청특별법은 상임위 개회 요건과 안조위원장 선출 등 주도권 싸움에 휩쓸려 과방위에서 수개월째 표류 중이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상임위 간 추가 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9월 정기국회의 난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쟁이다.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외교를 가하게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괴담 선동' 프레임을 앞세워 맞설 계획이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며 단식에 돌입하는 등 공세를 강화한 만큼 여야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효과적인 입법 추진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간 합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세사기특별법과 수해방지책을 빠르게 마련했던 것처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법안을 위주로 원내지도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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