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간 중심 출자委 신설
관리·감독체계 선진화도 추진
제재처분때 구체적 기준 마련
이는 신생 벤처캐피털(VC)의 시장진입을 높여 새 분야에 도전적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또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도 신설, 시장친화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VC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과감한 벤처투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전적 투자 유도, 시장친화적 운용, 감독체계 선진화 등 세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우선 도전적 투자에서는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 신생 VC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고, 새로운 분야 등 도전적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매년 루키리그 출자비율은 지난 2020년 11%에서 2021년 6%, 지난해 5%로 낮아지는 등 일관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VC 요건도 기존 업력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운용자산 규모도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관리보수 요율도 0.2%p 상향하고, 피투자기업이 일시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돼도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등 운용사(GP)에 대한 보수기준도 개편했다.
모태펀드의 시장친화적 운용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는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투자의무 미준수 등 모태자펀드의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VC 관리·감독 체계의 선진화도 추진한다.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VC에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구체적 양정기준을 마련, 향후 위법행위 시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지침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해 해당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VC에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우대 및 '벤처투자법'상 제재처분 감경 등 혜택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하도록 권고하고, 투자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을 의무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VC 업계와 진행했던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검토,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 형성 초기에는 정부의 마중물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정책금융의 몇 배 이상 벤처펀드에 출자할 정도로 민간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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