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비 진도율 23.1% 그쳐
기획재정부가 4월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도 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까지의 수입(87조1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적다.
지난해 대비 세수가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기업실적 악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12월 결산법인 2023년 사업실적이 저조하면서 납부세액이 줄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며 납부액 규모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다. 법인세 감소분은 5조6000억원으로 3월 총국세 감소분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실제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개별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45% 줄었고, 코스닥은 35.4% 감소했다. 적자전환 법인은 코스피가 14개로 더 늘었고, 코스닥은 94개가 증가했다.
기업실적 악화는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금리상승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2000억원 증가했음에도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소득세는 4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도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2000억원 감소했다.
그 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총국세 진도율은 23.1%였다. 최근 5년 25.9%, 지난해 25.3%보다 낮다. 특히 법인세는 21.9%로 지난해 30.2%, 최근 5년 29.6%보다 훨씬 낮았다.
지난해에 이은 세수결손 가능성에 대해 기재부는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성과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은 전년도 실적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며 "상저하고 흐름이 다소 늦게 나타난 지난해의 영향이 미치는 세목은 앞으로 비중이 작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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