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 63%가 "동기부여 된다"

권익위 설문…지원땐 연23조 부담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는 1일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절반인 50.98%는 "유사 목적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공감한 한편 49.01%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