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바꾸는데 힘 부족했다..3년, 세심하게 챙길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관련 정책과 관련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향후 3년의 과제를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윤호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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