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임기 내 확정…22대 국회서 충실히 논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관련해 "앞으로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시행된다면)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주식 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거기에 금투세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대만 같은 경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대 모든 정부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방치했다"며 "매년 10월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저는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 약속 드렸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다. 여러 수리 통계자료와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여론조사, 집단심층면접법(FGI)까지 해서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 반드시 연금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학재 김윤호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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