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전담반 꾸린 구로구 "민생경제 회복 시동"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5.15 18:42수정 2025.05.15 18:42

개인사업자 주민세 기준 상향 건의

장인홍 구로구청장(오른쪽)이 15일 오전 구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 전담반 구성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구로구청 제공

구로구는 15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전담반을 구성,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부처와 서울시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구도 이에 발맞춰 규제개혁 전담반을 구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각 부서는 중앙부처와 서울시 규제로 차질을 빚는 사업이 없는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없애야 할 규제는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전담반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형태로 꾸려진다. 부서별로 중앙부처나 서울시 규제로 지연되는 사업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는 올해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총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이 중 '주민세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상향'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관리방식 개선'은 중앙부처가, '정비사업 공공기여 현금납부 방식 개선'은 서울시가 각각 수용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는 구로구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장 구청장은 "전 부서 협력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내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