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자석 업체 JL매그
런던 협상 직후 '수출허가' 공시
양측 대표단 합의문 없이 종료
일각 "트럼프 승인 남아" 분석도
美, 관세유예 종료까지 압박 유지
印과 이달 내 잠정합의 체결 유력
■美中, 희토류·기술 통제 빅딜 가능성
지난 2~4월에 대규모 보복관세로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스위스에서 1차 협상, 이달 9~10일(현지시간) 영국에서 2차 협상을 거치며 의견 차이를 크게 좁혔다. 양측은 1차 협상에서 90일 동안 상대방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115%p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2차 협상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9.77%를 차지한 중국은 지난 4월부터 허가제를 도입하며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했으나, 이달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 점진적으로 통제를 풀기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관계 당국에 접수된 희토류 수출 신청 중 몇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희토류 자석 업체 JL매그는 런던 협상 직후인 11일 중국 선전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자석과 모터 회전부 및 희토류 관련 제품을 미국과 유럽 등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알렸다.
양측 대표단은 이번 런던 협상 이후 따로 합의문을 내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부사항 발표가 없다는 점을 두고 미국이 중국 대표들에게 요청한 일부 통제를 해제하기 위해 트럼프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보도에서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하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경제 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런던 협상 직후 "미국의 특정 수출 통제가 완화되는 동시에 희토류가 대량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도 역시 합의 임박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효 직후 90일 유예를 선언하며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합의를 이룬 곳은 영국 1곳뿐이지만 중국과 2차례에 걸친 합의로 숨통이 틔였다. 게다가 인도와 협상 역시 가까워졌다.
인디아투데이 등 인도 현지 매체들은 11일 보도에서 미국과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인도 정부 관계자는 지난 4~9일 진행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생산적이었으며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다른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양국이 6월까지 잠정 합의를 체결한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정부는 일단 관세 유예 종료까지 무역 상대에게 관세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WSJ에 따르면 10일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항소심 변론 기일을 7월 31일로 지정하고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상호관세 징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WSJ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결정에 따라 최소 변론 기일까지는 상호관세를 걷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등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지난 5월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가 해당 법률을 남용했다며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련 관세,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같은달 트럼프 정부는 CIT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가처분 신청이 6월 중순까지 유효하다고 예측했다. 트럼프 정부는 10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최소 7월 말까지 상호관세를 걷을 수 있게 됐다. 외신들은 이번 재판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정부에 우호적인 우파 인사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2027년 초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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