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발전 '영농형 태양광' 보급
전기 판매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
농지규제 완화·전력망 확충 숙제
2일 새 정부 공약집에 따르면 농촌에 닥친 기후위기 및 인구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농가 태양광 발전수익을 뜻하는 '햇빛 연금'이 농어촌 공약으로 제시됐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통해 농가의 높은 에너지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다만 전력망 설치 비용 대비 수익성, 농지법 개정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농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햇빛 연금을 실현하려면 농사와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핵심으로 꼽힌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태양 빛을 공유하면서 하부에서는 농사를 짓고 상부에서는 발전을 하는 시스템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법적 근거를 올해까지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의 일환이다.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만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지에 일반 태양광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법적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농지를 잡종지로 전용해 운영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벼를 재배하려면 절차가 복잡한 셈이다.
22대 국회에서만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7개 제정법이 발의됐다. 핵심은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운용 기간을 확대하는 데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정법안의 취지는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최대 8년까지만 운용할 수 있는 점을 20~30년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에는 기간이 부족해 설치 비용 대비 발전수익으로는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설치와 설치 대상이 논의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봤다. 농가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려면 전력계통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작물 생산 중심인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에서만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려는 방침이어서 농업진흥지역 농가의 반발도 예상된다.
구양리 태양광 마을을 처음 기획한 최재관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전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는 “햇빛 연금을 확대하려면 국공유지 부지에 설치해 수익을 농가가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태양광 설치를 위한 금융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양리 태양광 마을은 한전과 연결된 전력계통망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 시스템을 전국에 어떻게 확산시킬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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