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이번 주말 도심 총파업 예고
현대차 노조, 이익 30% 성과급 요구
(출처=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말인 19일에는 전국의 세를 규합해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총력투쟁 대행진'을 하겠다고 한다.
민노총의 첫째 요구는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와 실질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기본권 보장도 요구했다.
민노총 주도의 총파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등 산별노조들도 별도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올해도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조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인 쟁의활동을 벌이는 것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기나 목적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설득력과 지지를 얻는다.
진보 성향의 새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는 건 노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읽힌다. 사실상 실패한 전임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난하면서 새 정부가 아예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속셈일 것이다.
국내 경제는 내수부진 장기화에 미국의 관세 압박에 따른 수출 감소로 더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기업들의 고통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기업이 살아야 임금도 올려주고 복지 수준도 높여주지 않겠는가.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노조 등 일부 완성차 업체 노조들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생산차질 피해가 우려된다. 완성차 업체들은 노조별로 임단협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요구가 과도하다.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300원(전년 대비 26%) 인상, 정년 64세 보장,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의 요구도 동일하다. 성과급 요구액만 4조원대에 이른다.
자동차 수출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8월 상호관세가 더해지면 수조원의 손실로 회사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사측은 설명한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귀족노조'의 무리하고도 끊임없는 요구를 견뎌낼 기업은 없다. 갈수록 나빠지는 철강업계의 업황에도 아랑곳없이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미는 노조에 견디다 못한 현대제철 측은 휴업과 구조조정, 미국 공장 건설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놓고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민노총은 노조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선(先)투쟁, 후(後)협상'을 반복하면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내몰 수 있다. 파업은 교섭의 도구가 아니라 최후의 압박 수단이다.
최근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의 노사공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타결한 바 있다.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다퉜던 노사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합의를 이뤄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노사 양측은 경제전망이 어두운 현실에 공감했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노조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합의와 협력의 미덕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정치적·불법적 파업을 지양하고 상호 신뢰와 대타협의 정신으로 노사가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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