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발언에 대통령실 "개인 의견"
北 오판 불식 등 해결할 문제 많아
이 권한을 동맹인 미국에 위탁한 건 6·25전쟁 때다. 전쟁의 상흔만 남은 대한민국으로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이 절실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겼다. 1994년 '전시'와 '평시'로 나뉜 후 우선 평시작전통제권부터 환수했다.
전작권 환수는 유독 진보정권에서 핫이슈였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환수에 합의한 이후 연기를 거듭해오다 현재는 따로 환수 시기는 정하지 않은 채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만 남아 있다. 새정치국민회의(더불어민주당 전신) 당직자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지낸 안 후보자로선 20년 전 쏘아올린 전작권 환수 문제를 이재명 정부에서 마무리짓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 자주국방 의지도 실현해야 하고, 동북아 안보의 균형도 맞춰야 하며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이상과 현실적 안보전략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작권 환수를 공약했지만 따로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후보자 개인 의견"으로 진화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작권 환수는 군사적 주권 완성으로 가는 여정에 마지막 퍼즐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환수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지금처럼 잘 유지되도록 처음부터 전략적 설계를 잘해야 한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심인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으로선 작전권을 우리에게 넘겼으니 현재의 주한미군 운용체제에 전략적으로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한미동맹이 약화됐다고 오판할 시그널로 작동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북한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늘 예민하게 감지한다. 전작권 환수가 한미 연합방위태세 약화로 비치면 북한은 이를 동맹 해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 국지적 군사충돌이나 사이버·미사일 도발·제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선 전작권 환수와 동시에 한미 연합작전 능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 작전 수행능력 검증 강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 확대 등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날아들 수도 있다. 결국 한미동맹 유지와 자주국방 실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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