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 인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간호법 제정을 다시 촉구했다. 정부가 이에 화답하며 긍정 기류가 형성되자 의협은 “불법 의료행위를 양성할 것”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 "간호사 업무 법의 사각지대…새로운 간호법 추진"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협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고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의 이 같은 대응은 정부가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정부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PA 간호사), 일반간호사를 구분해 일부 간호사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사들은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 기존에 불법 진료로 규정됐던 의료행위 일부가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상 금지된 사망선고 등 5가지 행위와 대리수술,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하면 다양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심전도·초음파 검사와 단순 드레싱, 중심정맥관 관리(혈액 채취) 등 의사만 할 수 있었던 행위에 대한 권한도 간호사에게로 넘어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소속 간호사들의 경우 의료사고에 휘말리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일선 간호사들 사이에서 ‘형식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이번 기회에 좌초됐던 간호법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자는 논의에 불이 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의협 "의료인 범위 무너져 불법 의료 판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간호법 재정과 관련해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PA 제도화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현장에서 적용했던 사례들을 판단해 어느 범위까지 PA의 업무 범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평가를 종합하고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조율 과정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간호협의 의견을 당연히 경청하고 반영하지만, 의료 제도와 관련되는 법안이 성안되려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현장 일정 중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이른바 '개딸'들은 이 대표의 상태를 걱정하는 한편, 당 대표 경호 등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또 일부 지지자들은 '김건희 특검법' 이슈를 덮기 위해 관심을 돌리고자 벌인 피습이 아니냐는, 근거 없는 억측과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한 뒤 한 괴한으로부터 목 부위를 습격당했다. 이 대표는 1.5㎝ 정도의 열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후송됐다. 현재 의식은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 종이 왕관을 쓰고 있던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부산 강서경찰서로 이송됐다.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온라인에서 이 대표의 상태를 걱정했다.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와 이 대표 팬까페 재명이네마을에는 "부디 별 일 없으시길 바란다" "빨리 치료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등 글이 올라왔다. 이 대표의 경호 문제에 대한 비판과 현 정부 여당에 대한 격앙된 반응도 있었다. 한 당원은 당원게시판에 "대표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불안하다고 당원들이 말했는데 안전불감증이 지겹다"며 "당비도 올렸는데 어디다 쓰이나. 이런 시국에 당 대표 경호인력에 쓰면 누가 뭐라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당원도 "앞으로 선거 유세, 각종 지지자 모임 등에서 신변 안전에 만전에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지지자들은 "쌍특검법 거부권 이슈를 덮기 위해 이 대표를 피습한 것"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 등 근거 없는 무분별한 추측을 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대표의 상태와 관련해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이송된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대량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 후송 후 신속하게 수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전 11시께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헬기 편으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괴한에 의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대표 피습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표님, 이제 칼을 뽑으십시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21일 친명(親 이재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가결 표를 던진 자당 의원들을 비판하며 촉구한 바다.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로 가결되면서 민주당에서 29명 정도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된다. 김병기 의원은 “역사는 오늘을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로 기록할 것이다. 당 대표 자리를 찬탈하고자 검찰과 야합해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이유를 현란한 요설로 설파하더니 뜻대로 됐다. 29명이 138명을 이겨 먹으니 부결한 의원들이 더 우스워 보이나”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강변은 하지 말라. 이완용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뭐라 떠들던 결국 독재 검찰과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조하고 내통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제부터 당신들 뜻대로는 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 대표는 죽이고 싶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는 얻고 싶나”라며 “소신을 명확히 밝히고 심판을 받으라. 당원들을 믿는다면 말이다. 그러기 싫으면 민주당 의원이라 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도 이제 그만 이들에 대한 희망과 미련을 버리고 현실 정치인이 되시길 고언 드린다”며 “영장실질심사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살아 돌아와 당원들이 바라는 혁신을 하라. 구속되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대표가 꿈꾸는 정치를 위해 나아갈 뿐 이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다른 친명계 의원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그래도 역사의 진보와 동료의원들을 믿었는데 망연자실이다. 거듭 죄송하다. 민주당도 죽어야 된다"고 했고,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도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쳐 놓은 덫에 이 대표를 내던져야 했나. 온몸이 찢기고 갈리는 마음”이라고 토로했으며, 전용기 의원은 “피가 거꾸로 솟지만 대열을 정비하겠다. 생각보다 더 큰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 지지자들이 잇달아 탈당하는 데 대해 “탈당하지 마시고 이 대표 곁을 지켜 달라. 곧 정리해 수습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지자들의 탈당을 만류했다. 이어 원내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비명으로 분류된다. 국회 안팎에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도 탄식했다. 국회 밖 집회는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비명과 울음소리로 메워졌고, 본회의장에선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라는 욕설이 나왔다.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 온라인상에선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색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결 투표를 한 의원들을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명을 일컫는 ‘수박’이라 부르며 찾아내겠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웹툰 작가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주호민(41)이 발달장애 아동인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신고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아이를 대하는 교사의 언행에 명백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변호사 5명의 자문을 구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이로 인해 직위가 해제된 특수 교사는 사건 경위서를 공개하고 "순간 격앙된 표현을 사용해 학생을 지도했던 그때 상황이 속상하다"면서 "학생이 그만큼 더 성장하길 바라는 애정어린 마음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주호민 "아이가 평소와 불안한 반응... 확인 필요해 녹음기" 주호민은 지난 26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입장문에서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돼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됐다"며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등교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며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주호민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폐 아동인 주호민의 아들은 지난해 9월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행동을 해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됐다. 이에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있던 녹음기를 통해 A씨의 언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특수교사는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교사가 아이에게 '분리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민은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며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며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돼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 뿐"이라며 "그래서 탄원도 하셨을 것이다. 이해한다. 이런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교사 A씨 "순간 격앙된 표현", "생각보다 더 힘들고 버거워" 논란이 커지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도 본인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A씨는 경위서를 통해 "(제가 검찰에 기소된 이후) 학생의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부모님께서 다시 이를 취소했다"며 "추후 (주호민 부부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는 "저도 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인지라,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을 특수교사 개인이 오롯이 떠안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지친 마음이 들었던 것을 인정한다"면서 "순간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을 지도했던 그때 상황이 속상하고, 사건의 처리 과정 속에 지쳐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학교폭력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버거운 과정들이었다"면서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도 다시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제발 도와주시길 간청드린다"고 언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전분담금)인 이른바 ‘입도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 관광하려면 환경분담금 8000원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전분담금) 명목으로 입도세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입도세를 추진할 경우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이에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제주도의 입도세 추진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각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관련 기사엔 “안그래도 바가지 씌우는데 한번 더 바가지 씌우려고 그러느냐” “주말·성수기 제주행 비행기 티켓값이 얼마나 비싼데” “저렇게 보인 환경부담금이 정말로 환경보존에 쓰일 것 같으냐” 등 누리꾼들의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제주도민도 육지 올때 돈 내라" 반박 특히 제주도민이 육지로 올 때에도 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제주도민도 육지 올 때 돈 내라” “제주도민의 육지 상륙세는 언제 걷느냐” “공평하게 서울 올 때 ‘입특별시세’ 내라” “제주도서 육지 오면 곱으로 받아라” “서울 입성하면 2만 원 받아라” 등의 누리꾼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제주도 여행 보이콧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안간다” “입도세 없어도 안 간다” “차라리 일본이나 동남아를 가지” “그냥 해외로 가는 게 정답” 등 제주여행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오 지사는 이어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생산 후 30년이 경과 한 1992년도 문서 등 외교문서 총 2361권을 6일 국민에게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중국, 일본 방문 △부시 미국 대통령, 옐친 러시아 대통령, 미야자와 일본 총리 및 찰스 영국 왕세자 방한 △중국, 베트남, 앙골라, 탄자니아 등과의 국교수립 △북한핵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선진 주홍콩총영사가 일본영사와 접촉한 뒤 작성한 문서에는 "김정일이 (한중일 간 수교 이후) 장시간의 내부 연설에서 '일부 공산주의 국가들이 돈 때문에 공산주의 원칙마저 포기하고 있다'는 등 중국을 맹렬히 비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과 관련해서는 △당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건설 중이던 방사화학실험실(RCL)이 핵 재처리 시설로 판명된데다 △북한이 이미 이 시기에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는 등의 사실이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교문서철 목록 및 수록 내용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부처 자료실 등에 배포된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과 외교사료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1994년부터 총 30차에 걸쳐 약 3만5100여권의 외교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경기도 일대에서 무인기 5대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한 당일인 전날 26일 '연말 전원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김정은은 첫날 회의에서 "곤란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제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또 내년도에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들과 실행 방도도 밝혔는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농업보다 건설을 먼저 언급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12월 26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이 '정치국 위임'에 따라 회의를 주재했다. 올해는 26일에 회의를 개막해 일정이 엿새간 이어지는 것으로 이는 김 총비서 집권 이후 연말 전원회의론 최장기간이다. 2019년에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작년에는 12월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올해 북한의 전원회의는 예년에 비해 다소 이른 시점에 개막해 역대 최장인 6일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주요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까지 전원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새해 첫날인 1월1일 종합보도 형식으로 새해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담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19년과 2021년에도 연말 전원회의 결과 발표로 신년사를 대체했다. 26일 첫날 회의에서는 전원회의에서 논할 5개 주요 의정을 승인하고 곧바로 첫째 안건에 대한 토의와 김정은의 보고가 시작됐다. 김정은은 "유례없이 간고하고 격렬했던 올해 투쟁을 통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각 방면에서 국력이 강화되고 방대한 과업 실현에서 성과와 전진이 이룩됐다"라고 자평하고 "새로운 도약을 추동하는 전략전술적 방침과 실천 행동 과업을 명시했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도 김정은의 보고에 대한 부문별 분과 토의에 긴 시간을 들이는 등 계획 수립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형식을 취했다. 신문은 또 올해 회의 의제는 △2022년도 주요 당 및 국가 정책들의 집행 정형 총화(결산) △ 2023년도 사업 계획 △2022년도 국가 예산 집행 정형 △2023년도 국가 예산안 등 5가지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봉쇄와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 중에도 탄도미사일만 40여차례 발사하는 등 국방력 강화 행보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방 관련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5개년 국방 계획'을 제시, 극초음속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제고,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제고, 핵추진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군 정찰위성 개발 등 5대 핵심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며 올해 내내 이를 이행해 왔다. 북한은 김여정이 ICBM의 정상 각도 발사를 시사하고 군사정찰 위성은 내년 4월까지 1호기의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선 경제부문에서 북한이 자력갱생 기조 속에서 관련 계획을 구체화할지, 대외 교류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경기도 일대에서 무인기 5대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한 당일인 전날 26일 '연말 전원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김정은은 첫날 회의에서 "곤란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제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또 내년도에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들과 실행 방도도 밝혔는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농업보다 건설을 먼저 언급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12월 26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이 '정치국 위임'에 따라 회의를 주재했다. 올해는 26일에 회의를 개막해 일정이 엿새간 이어지는 것으로 이는 김 총비서 집권 이후 연말 전원회의론 최장기간이다. 2019년에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작년에는 12월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올해 북한의 전원회의는 예년에 비해 다소 이른 시점에 개막해 역대 최장인 6일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주요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까지 전원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새해 첫날인 1월1일 종합보도 형식으로 새해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담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19년과 2021년에도 연말 전원회의 결과 발표로 신년사를 대체했다. 26일 첫날 회의에서는 전원회의에서 논할 5개 주요 의정을 승인하고 곧바로 첫째 안건에 대한 토의와 김정은의 보고가 시작됐다. 김정은은 "유례없이 간고하고 격렬했던 올해 투쟁을 통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각 방면에서 국력이 강화되고 방대한 과업 실현에서 성과와 전진이 이룩됐다"라고 자평하고 "새로운 도약을 추동하는 전략전술적 방침과 실천 행동 과업을 명시했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도 김정은의 보고에 대한 부문별 분과 토의에 긴 시간을 들이는 등 계획 수립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형식을 취했다. 신문은 또 올해 회의 의제는 △2022년도 주요 당 및 국가 정책들의 집행 정형 총화(결산) △ 2023년도 사업 계획 △2022년도 국가 예산 집행 정형 △2023년도 국가 예산안 등 5가지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봉쇄와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 중에도 탄도미사일만 40여차례 발사하는 등 국방력 강화 행보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방 관련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5개년 국방 계획'을 제시, 극초음속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제고,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제고, 핵추진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군 정찰위성 개발 등 5대 핵심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며 올해 내내 이를 이행해 왔다. 북한은 김여정이 ICBM의 정상 각도 발사를 시사하고 군사정찰 위성은 내년 4월까지 1호기의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선 경제부문에서 북한이 자력갱생 기조 속에서 관련 계획을 구체화할지, 대외 교류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일부 의원들이 이를 비판한 데 대해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당 일각에서 자신을 비판하기 위해 자신의 탄원서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 넘었다, 격앙' 기사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격앙까지 하는군요"고 말했다. 이어 "사건기록은 채무자측 대리인이 열람가능하고 그것을 캡쳐해서 본인들이 유출한 것이 아닌 것 처럼 PDF하나 만들고 언론인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PDF에는 '메타데이터(metadata)라는 것이 있다. 까 보니까 10시 59분 49초에 누군가가 PDF를 뽑아냈다. '열람용'이라고 뒤에 나오는 것 보면 (유출한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또 "위 아래에 누가 열람했는지는 이미지 크롭해서 잘라내고"라며 "19일에 제출한 편지, 22일에 송달 받고, 23일에 언론에 보도"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하여간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 거(탄원서)를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대 자필 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쳐해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면서 "제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절대자가 (비대위 전환) 사태를 주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군사 훈련 중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져 일본 정부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중국군이 발사한 미사일 9발 중 5발이 오키나와현 하테마루섬 남서쪽 일본의 EEZ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미사일이 일본의 EEZ 내에 낙하한 것은 처음이다. 9발 중 1발은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의 북서쪽에 있는 중국의 해역 안쪽에 낙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EEZ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와 국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중국군이 지난 2일 밤부터 대만 주변 해상 및 상공에서 군사 행동을 시작한 데 대해 3일 외교 경로를 통해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EEZ 내 훈련은 국제법상 문제는 없지만 (중국이 일본에 전한) 군사 훈련 통보가 (훈련) 직전이었던 점을 고려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서쪽 끝에 있는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은 대만과 불과 110㎞ 떨어져 있어 일본 측의 긴장감은 컸다. 이에 일본 해상자위대는 호위함과 초계기 등을 보내 난세이제도 주변 해상 등에 대한 경계 감시를 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한국 방문 후 4일 오후 10시쯤 마지막 순방지인 일본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5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간담회를 한 뒤 호소다 히로유키 중의원(하원) 의장을 만나 대만 문제와 미중 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