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이 매우 크시다"며 해양 방류 저지 및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총괄대책위원회 국정감사 성과보고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해 온 성과를 잘 지켜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책위를 필두로 각 상임위별 협력을 통한 오염수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석열윤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밝혀 국민께 보고 드렸다"며 "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대한민국 주권과 국격 훼손, 국민 건강 위협, 환경 파괴와 먹거리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총체적인 국정 실패가 일어난 것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과 야당의 우려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숨기며 방류 강행을 막지 못했다"며 "방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일본에 말 한마디 못 하고 도리어 일본 편을 드는 정부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감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원산지 표기 강화, 수입금지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역할인 국민 안전이 윤 정부에서 뒷전으로 밀린 채 방치되고 있다"며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0-30 14:44:13[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27일 종합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회장은 당초 횡령 등 내부 통제 부실 등의 문제와 관련해 이날 출석 대상 증인으로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윤 회장은 해외 기업설명(IR) 활동 중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게됐다며 2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윤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 출장 및 귀국 일정을 바꾼 정황이 있어 '출석 회피성' 출장이 의심된다면서 다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국감 증언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일정을 만든 것이라면 국회법에 따라 엄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해 고발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또 "윤 회장 말고도 현대건설 대표 등 불출석 증인들이 몇 있고 위증 관련 증인도 있다"며 "이를 모아서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윤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사전 계획된 출장이 아니고 증인 채택 이후 출장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이 다 파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출석 작전을 공모한 내부 조력자까지 함께 다음 전체회의 때 고발 내지 수사 의뢰를 함께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윤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13일 IMF 연차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주주 및 전략적 제휴기관 총 17곳을 대상으로 해외 IR활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10-27 17:47:53[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건을 묶어 고발 의결하겠다고 결정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안으로, 국감 증언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출장 일정 등을 만들어 출석하지 않는 행태는 국회법에 따라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불출석 및 위증 증인들 다음 첫 번째 정무위 전체회의 때 고발 의결하는 걸로 하겠다”며 “왜 위증인지, 당사자 소명은 어떤지 관련 자료들을 자세히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 공개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 있으면 출석을 피하기 어려우니 해외출장 일정을 일부러 만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국감 증언 회피용이라면 국회법에 따라 문제제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곧이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사전 계획됐던 해외출장이 아니고 증인 채택 후 계획이 변경됐다”고 짚었다. 윤 회장은 이날 ‘일본·싱가포르·홍콩 등에서 해외 기업설명(IR) 활동 중’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윤 의원은 “누가 지시했고 실행했는지, 또 불출석 작전을 공모한 내부 조력자까지 함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가 지난 17일 금감원 현장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고 언급했다.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각 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단 게 이 의원 시각인데, “전혀 몰랐다”는 최 대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상장폐지를 알고 다른 회사의 자회사 주식을 담보 취득했다”며 “부실 가능성을 알고 담보교체가 이뤄졌다는 건데, 증인은 신규 투자를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
2023-10-27 16:39:17[파이낸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홍은택 카카오 대표의 출석이 당일 취소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자위는 이날 종합국감 참석 예정이던 홍 대표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국회 산자위는 홍 대표에게 스타트업 기술 침해 이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 카카오 계열사에서 경쟁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논란이 잇따라 나오면서다. 카카오VX는 골프 정보기술(IT)솔루션 기업 스마트스코어, 카카오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카카오가 스타트업들과 상생 협의점을 찾은 것으로 이날 중 결론이 나면서 홍 대표의 증인 출석은 철회됐다. 홍 대표 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제가 된 갈등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 중재를 해왔고, 카카오에는 스타트업 시장 침해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했다"며 "다만 이날 극적으로 상생 협의점을 찾아서 증인으로서 부를 이유가 사라져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 내 서비스 '원쁠딜'이 의 스타트업 뉴려 플랫폼 '원플원' 기술·서비스를 무단으로 탈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최 대표는 "확인 결과 해당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준비한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참고하거나 도용한 정황은 없었다"며 "앞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기획·홍보할 때 오해 없도록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10-27 16:24:33[파이낸셜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추진하다가 '입찰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무산된 약 6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 대표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수 겸 배우인 김민종은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민종 KC컨텐츠 공동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K-콘텐츠시티' 조성사업 비리의혹에 대해 "난 공동대표일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래서는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 18일 KC컨텐츠의 사내이사로 들어온 뒤 바로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약 일주일 뒤인 26일 KC컨텐츠는 인천경제청에 총사업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K-콘텐츠시티' 사업을 제안했다. 지난 1월에는 인천경제청장이 라스베가스 등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해당 장소에서 김씨와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씨, 이수만 전 대표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라스베가스 출장 갔다 오고나서 KC콘텐츠라는 회사가 설립된다.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라며 "이 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이다"라고 주장했다.아울러 "(KC콘텐츠)투자등급은 부도 직전인 CCC"라며 "이 사업이 백지화라는 얘기가 있는데, 재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업)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씨는 "어떤 것에 대한 사과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백지화가 돼 굉장히 며칠간 멘붕에 빠진 적이 있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 지역에서 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지만, 제가 아직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갖고 다른 지자체로 가자는 얘기가 사실 많았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못 하겠다"며 "대형기획사, 엔터 유치기업을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다 받아냈다. 제가 있었던 SM엔터도 있었고, JYP도 있었고, F&C라는 회사, 드라마 제작사와 영화 제작사도 있는데 모든 것을 제가 뛰어다니면서 받아낸 참여 의향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데뷔한지 35년된 배우이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제가 무슨 사업가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것 같은, 국감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기사화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걱정 전화가 많이 왔었다. 저 또한 걱정이 됐다"며 "어떤 분들은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라' 했지만, 제가 거리낌 없이 잘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출석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 송도를 (사업지로)택한 이유를 듣고 싶다"고 묻자, 김씨는 "오래 전에 송도를 우연히 가보고 깜짝 놀랐었다. 송도가 국제도시라는 것을 그 당시에 알았고, 송도와 K콘텐츠가 잘 배합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헐리웃 같은 도시가 안 생기라는 법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송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인천국제공항이 가깝게 있다는 것"이라며 "송도가 국제도시이고 거기에 K콘텐츠를 잘 영합을 하면 정말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될 거라는 자그마한 제 마음가짐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김씨의 추가 해명발언 뒤 "수고하셨다. 팬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이라고 말해 여야 의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증인·참고인 질의 뒤 장내 재정비를 위해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여야 의원들은 김씨에게 다가가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27 08:54:5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여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배당을 두고 '이재명 편들기'라고 거세게 비판하자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이 대표의 재판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점,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재정합의를 통해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합의부에 배당을 한다고 해도 형사합의34부에 할 수도 있는데, 왜 사건이 많은 33부에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병합이 이뤄질 경우 판결 선고가 굉장히 지연되지 않겠냐"면서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편들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제가 배당주관자로서 배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관련 사건이 있으면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 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다른 재판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형사합의34부의 심리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데 하세월"이라며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대표의 재판 지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13일 선거법 재판에 안 나왔다"며 "국감 때문에 불출석했다는 의견을 냈다는데, 이날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이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는 것을 문제 삼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 예규에 따르면 사건 배당 주관자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사건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을 고려해 재정결정부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배당하고, 판결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법 독립의 표증이자 표상"이라며 "그 절차를 문제 삼으면 사법부를 행정부나 국회 밑에 둬야지, 시비를 거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입법부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특히 법원은 더욱더 그렇다"며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정치적 압력으로 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24 16:10:58[파이낸셜뉴스] 27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사상 최초로 윤 회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24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윤 회장은 2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회장은 사유서에서 "13일 IMF연차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주요주주 및 전략적 제휴기관 17곳을 대상으로 해외 기업설명회(IR)활동 중에 있다"며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해외IR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주요 주주와 지금까지 함께 한 전략적 파트너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마련된 일정이라며 불가피함을 호소했다. 특히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차후 미룰 수 있는 일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주요 투자자가 포함된 아시아 지역 IR 활동은 본인의 남은 임기를 감안할 때 일정을 달리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며 차후로 미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윤종규 회장은 이날도 일본 도쿄 솜포재팬 본사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갔다. 윤 회장은 일본 최대 보험그룹인 솜포홀딩스 사쿠라다 켄고 회장과 만남을 갖고, 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임기 내 KB금융과 솜포홀딩스간의 전략적 협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윤 회장과 사쿠라다 켄고 회장은 이날 논의를 통해 손해보험, 생명보험, 디지털 부문 등에서 구체적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요양 사업 선진사인 솜포케어와의 협력으로 보험사업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부문에서 KB금융과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솜포홀딩스 산하의 솜포케어는 일본 보험 및 요양 사업 업계의 강자로 한국 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요양사업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요양 서비스 제공이 강점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10-24 15:50:46[파이낸셜뉴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24일 HMM 매각 관련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격 인수자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HMM을 이번 입찰에서 반드시 매각할 것이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다만 현재 인수 후보자들이 적격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회장은 같은 날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마치 현재 응모자들이 적격자가 아닌다는 식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그건 결코 아니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인수 의사를 보인 기업들이 각 부문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등 HMM 매각 측은 입찰적격후보(숏리스트)로 동원산업, 하림·JK파트너스 컨소시엄, LX인터내셔널 등 3곳을 선정해 지난달 6일부터 실사작업을 진행중이다. 다음 달 최종입찰을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산은은 그간 연내 HMM 매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HMM의 매각가격이 5조∼7조원 정도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후보 세 곳 모두 자체 여력으로 HMM을 인수하기 어려운 탓에 유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0-24 14:14:56[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와 '리버버스'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오 시장은 '시민들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맞서는 공방전이 이어졌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오세훈표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는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을 마주했다. 오 시장은 '6만5000원 수준의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고려했을 때 유인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에 "가격을 대폭 낮추고 싶지만 재정 여건을 따져봤을 때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며 "환승을 많이 하거나 기본거리 이상 이동하는 시민들이 많아 혜택이 크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 등 대중교통을 월 6만5000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이다. 오 시장과 서울시가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경기·인천과의 소통 부재와 정부의 'K패스'와의 중복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내달 7일 인천과 경기, 서울시 국장급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할 생각"이라며 확대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내년 하반기 도입을 추진 중인 리버버스의 실용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경기 김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리버버스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김포시민이 이용하기엔 선착장까지의 거리가 멀고 잠수교로 인해 서울 강남지역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리버버스가 본격 운항을 시작하면 김포시민들이 활발히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 오 시장과 서울시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비판에 오 시장은 "김포시를 지역구로 하시는 분이 리버버스 운항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소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오 시장은 "김포시민들이 출퇴근 시에 리버버스를 이용한다면 이익이 클 것"이라며 "연계 교통수단을 만들어서 리버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김포시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달 9일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시민들의 눈높이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내달 9일 인력 감축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는 서울시에 인력감축과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고 771명의 인력 채용을 요구 중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2018년 업무직 등 1632명을 정원 편입함에 따라 오히려 인력이 증가했다"면서도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확보해야 하니까 꾸준히 노사 간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10-23 16:30:55[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1.0%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 총재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장국감에서 “올해가 두 달 남았는데 성장률이 1.0%가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며 “수출 내수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말하는 상저하고 달성이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이 총재는 “11월말에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 전망은 1.4% 정도에서 좀 내려갈지 봐야 하고, 내년 성장률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는데 중국 경제와 중동 사태(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 달 정도의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내년 경제 전망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1.4%로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아래인데 1%대 성장률은 특별한 경우 말곤 없었다”며 “경기침체에 돌입했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인 것은 맞다”고 진단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0-23 15: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