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2년 만에 거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조만간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경상도 소재 한 지점에서 발생한 약 100억원의 횡령 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현장검사를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제 밤 사고 사실을 보고 받았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검사를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전날 경상남도 김해 지점에서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이 횡령된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 직급이 대리인 우리은행 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투자 손실은 약 60억원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횡령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급 직원이 약 7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된 바 있다. 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감원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발 방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부터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과 지배구조, 건전성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6주간 두 기관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검사인 만큼 모든 이슈를 전반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볼 이슈는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등이 농협금융만의 독특한 지배구조와 취약한 내부통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5일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 한 지점의 대출 담당직원이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ㄴ났다. 해당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밝혀졌다. 금감원에서는 농협금융 계열사들의 잦은 금융사고와 지난 3월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에서 일어난 불협화음도 지배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검사에서 중앙회 인사들이 농협금융 계열사로 겸직·이직하는 창구가 된 인사교류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부터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연이어 금융 사고가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과 지배구조, 건전성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 검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6주간 두 기관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검사인만큼 모든 이슈를 전반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볼 이슈는 건전성관리와 내부통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등이 농협금융만의 독특한 지배구조와 취약한 내부통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5일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 한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이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밝혀졌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직원이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지 않은 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으로 해지하고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직원의 경우 다른 금융사고를 일으켜 내부감사 시 적발된 적도 있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일어났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에서는 농협금융 계열사들의 잦은 금융사고와 지난 3월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에서 일어난 불협화음도 지배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검사에서 중앙회 인사들이 농협금융 계열사로 겸직·이직하는 창구가 된 인사교류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홍콩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검사의견서에 대해 소명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ELS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T)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구상한 '재발방지 아이디어' 또한 공유했다. 프라이빗뱅커(PB) 창구로 판매 채널을 제한하고, 실물상환형 ELS를 활성화해 대규모 손실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국민·신한·농협·SC제일銀, 금감원 검사서에 의견 회신 8일 금융권에 따르면 H지수 ELS를 판매한 KB국민·신한·NH농협·SC제일은행은 금감원이 지난달 발송한 검사의견서에 대한 각 은행의 입장을 담은 일종의 의견진술서를 지난주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의견서에 대해 각 은행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했다"며 "검사서 내용 중 소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도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각 은행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한 지 약 2~3주 만으로, 은행들은 컨설팅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 혹은 내부 법무팀 자문 등을 거쳐 입장문을 정리했다.  하나은행도 입장문을 정리해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검사의견서를 받지 않아 금감원에 별도 입장문을 보내지 않았다.    은행들이 입장문을 낸 이후에는 금감원이 다시 검토하고 소명 내용 중 합리적인 것은 반영해 1차 제재조치안을 만들게 된다. 예컨대 A은행 임원이 ELS 상품판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주의적 경고'가 적정하다는 것이 검사반의 의견이라면, 1차 제재안에는 주의적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와 한 단계 높은 '문책 경고'까지 제재범위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해 당사자들과 심사 조정 과정을 거쳐 제재안을 만들고, 각 과정에서 은행의 소명도 듣는다. 이후에는 은행에 제재범위 사전 통지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1차로 제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제재 대상과 사안에 따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1차 소명이 중요한 만큼 은행들에서는 이번 의견서 제출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금 대신 ETF로 상환, 변동성 높은 지수 제외" 銀, 쇄신 아이디어 전달 제재심의 절차와 함께 중요한 축은 이번과 같은 ELS 대규모 손실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제도개선 TFT에 '대규모 손실방지 방안' 아이디어도 냈다. 금융당국의 ELS 판매 프로세스 자료 취합 및 의견 조회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체 구상한 아이디어를 보고한 것이다.  은행이 낸 아이디어는 △판매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판매 제한 △PB창구 등으로 채널 제한 등 우선적으로 고위험상품 판매 통로를 좁히는 방안이다. 복수의 은행들은 PB 전문성을 높여 판매 자격이 있는 직원이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토록 하고, 거점점포 또는 영업점 내 PB창구로 채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투자상품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은행 고객들의 원금 보장성 기대가 높다는 판단에서 '쇄신안'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품만기 시 손실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실물상환형 ELS 활성화' 방안도 일부 은행에서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지금은 만기 도래 시 현금(원화)으로 손실을 제외한 원금을 돌려받는데,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주식 실물로 받는 것이다. ETF로 상환을 받으면 향후 주가지수가 오를 경우 손실 일부를 만회할 수 있어 대규모 손실은 피할 수 있다.  은행들은 ELS와 주가연계신탁(ELT) 상품 설계 과정에서 개선할 점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ELS 기초가 되는 지수를 현행 5개(S&P500, 유로스톡스50, H지수, 닛케이225, 코스피 200)에서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다. 변동성이 높은 지수는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선진국 지수들을 추가 편입하는 것이다. 또 조기상환 조건(배리어)을 낮게 설정해 고객들이 보다 빠르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판매와 동시에 은행이 받는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고객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비예금상품 판매에 있어 은행의 의사 결정과 소비자들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있다.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비토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영업실적 높이기에 방점이 찍힌 의사결정 문화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같은 취지에서 영업실적 달성에 큰 점수를 주는 은행 핵심성과지표(KPI)를 고객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고객 수익률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이미 일부 은행에서 추진 중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난도 상품을 이해한 투자자들에게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고객에게 고난도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원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3일 주요 판매은행에 대한 ELS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대표 사례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고 다음날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권사·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에도 검사결과를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대주주 등은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19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하고 평균 18% 수준의 높은 이자를 수취했다. 또 대주주 및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45억원 가량 거둬들여 사적으로 사용했다.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대주주가 계열회사 임직원 40여명에게 45억원을 대여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25억원 상당 토지매입자금을 대여 및 알선하고 약정이율 100% 등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경우도 있었다.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업무 과정에서 파악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 안에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도 있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일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제 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 요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 거래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금감원이 검사역을 파견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를 추진하고, 향후 새마을금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 8일부터 개별 금고에 대한 첫 검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검사를 계기로 저축은행과 함께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3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4월 8일부터 약 2주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자산 규모가 비교적 큰 개별 금고 4곳이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행안부가 지난달 맺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금감원·예보·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이후 금고 감독 과정에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 같은 공동 검사에 처음으로 나서게 됐다. 특히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여파 속에서 급등하며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5.07%에 올해 1월 기준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엔 7%대까지 추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 8일부터 개별 금고에 대한 첫 검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검사를 계기로 저축은행과 함께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3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4월 8일부터 약 2주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자산 규모가 비교적 큰 개별 금고 4곳이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행안부가 지난달 맺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금감원·예보·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이후 금고 감독 과정에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 같은 공동 검사에 처음으로 나서게 됐다.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감독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여파 속에서 급등하며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5.07%에 올해 1월 기준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엔 7%대까지 추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의 이행 여부 및 부실채권 관리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앞으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전반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농협금융그룹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는다. 최근 업무상 배임 사고가 드러난 농협은행과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NH투자증권과 관련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점검을 받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금감원 수시 검사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NH투자증권의 경우 당초 올해 예정됐던 정기검사를 오는 8일부터 앞당겨서 받게 됐다. 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 모두 최근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농협은행에서는 여신 담당 직원이 담보권을 실제 가치보다 12억원 더 높이 설정해 대출금을 과도하게 내준 '업무상 배임' 사고가 일어났다. NH투자증권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정영채 대표 후임 CEO를 선임하는 과정에 있다. 유창현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윤병운 NH투자증권 부사장,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이 차기 CEO 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강호동 농협중앙회 신임 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유창현 전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같은 논란의 핵심에 '농협의 특수한 지배구조'가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NH선물도 외화송금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 은행과 증권 모두 이슈가 있다보니까 농협은행의 지배구조상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는지 아울러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협금융그룹은 금융회사이지만, 농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들고 있어서 독립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협은행은 지난해 정기검사에 이어 올해에도 수시검사를 받게 됐다. 업무상 배임 사고 외에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에서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개별 사고가 아니라 농협금융그룹, 농협은행의 내부통제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다.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검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사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시 부당하게 높은 금리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주요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7~8곳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가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높은 금리나 수수료를 적용해 정상 사업장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다수 접수하고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죽어야 하는 사업장은 만기 연장하면 안 되겠지만 정상 사업장도 일부 만기 연장 PF 사업장에 대해 높은 금리,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중 PF 규모가 크고 만기 연장 사례가 많은 곳 위주로 가서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금을 부실 정리 '적기'로 보고 부실한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를 악용해 일부 금융회사가 배를 불리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금리와 수수료를 합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물론 20%를 넘어 대부업 위반을 하면 안 된다"며 "길게는 2주 혹은 더 짧게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