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시공자 계약을 해지한 서울 강서구 방화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방화6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시기나 규모 등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조합측이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 2020년 6월 조합과 1410억원 규모의 재건축 개발사업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구체적인 계약규모, 기간 등을 조정해 2023년 10월 2198억원 규모로 변경해 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사원가 증가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이어왔고, 지난 5월 서울시가 중재를 위해 코디네이터까지 파견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달 말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이 가결됐고 최근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이를 통보했다. 나아가 지난 25일에는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다음달 4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12월 20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인상을 두고 다수의 재건축 사업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HDC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해 소송 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심화된 공사비 갈등이 법원으로 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시공자지위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조합이 이들 3개 건설사에 대한 시공자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며 모두 5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시공자 계약을 해지한 서울 강서구 방화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방화6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시기나 규모 등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조합측이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 2020년 6월 조합과 1410억원 규모의 재건축 개발사업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구체적인 계약규모, 기간 등을 조정해 2023년 10월 2198억원 규모로 변경해 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사원가 증가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이어왔고, 지난 5월 서울시가 중재를 위해 코디네이터까지 파견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달 말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이 가결됐고 최근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이를 통보했다. 나아가 지난 25일에는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다음달 4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12월 20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인상을 두고 다수의 재건축 사업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HDC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해 소송 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심화된 공사비 갈등이 법원으로 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시공자지위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조합이 이들 3개 건설사에 대한 시공자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며 모두 5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툰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내고 음주 운전까지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66)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강원 평창군에서 배우자 B씨(65)와 함께 살던 주택에 불을 내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과거 정신병원 입원이 B 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다퉜고, 이후 B씨가 자녀 집에 간 뒤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화 후 평창군 미탄면 도로부터 영월군 영월읍 주차장까지 약 27㎞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화물차를 몰았고, 이후에도 약 4㎞ 거리를 음주 상태로 계속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물차 앞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고 차 뒤 번호판도 돌로 내려치고 발로 차 파손했다.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진화 노력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장을 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한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0일 30대 여성 A씨를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와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일대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을 돌아다니며 총 세 곳에 잇따라 불을 붙이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종이 상자나 우편물 등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세 곳 모두 주민들이 화재를 발견해 인명피해 없이 10분여 만에 불이 꺼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6시30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를 하거나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독주택에 불을 내 옛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 중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판사의 질책을 받았다. 사망사고 내고 웃으면 답변한 피고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지난 5월 방화 범죄를 저지르기 전 B씨를 상대로 가한 상해 사건 등을 차례로 질문했다. A씨는 신문 내내 보복살인과 폭행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표정과 태도를 살펴보던 재판장이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게 맞다. 근데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답변해야 하느냐”며 “검사가 말하는 게 피고인의 기억과 좀 다르더라도 웃으면서 말씀하실 건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그러자 A씨는 “죄송하다. 웃는 게 아니다. 저 진짜 진지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에 재판장은 “지금도 웃고 있다”며 “피고인의 평소 표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웃으면서 답하는 것 같으니 주의해서 답하라”고 재차 경고했다. "불은 냈지만 죽일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이후 재개된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방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불타는 집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것. 그는 “불을 지른 뒤 B씨에게 나오라고 소리쳤고, 불이 생각보다 금방 번져 B씨가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고 있던 안방 문을 더 세게 두들기기도 했다”며 “휴대전화가 없어 112신고를 못 했고 나와서 조경용 물 호스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허둥대다 보니 잘 안됐다”고 부연했다. 흉기를 소지하고 B씨 집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B씨에게 불타는 집을 보여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이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면 흉기로 찔러 죽이려는 생각 아니었느냐”고 묻자 A씨는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서 집이 불에 타는 걸 보여주고 극단 선택을 하는 게 맞냐”고 묻자 A씨는 “그 집에 7개월 가까이 살면서 예쁘게 꾸미고 노력하던 게 하루아침에 (접근 금지로) 물거품이 됐다”며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 허망함을 이 사람도 느껴보라는 게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조치는 법원이 결정을 내린 거고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물음엔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는데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나올 수 있냐”며 “제가 단독주택 테라스 예쁘게 꾸미는 것에 돈 들이고 오래 살려고 했는데 조그만 다툼으로 너 나가라고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고 거듭 반박했다. 연인에게 고소당하자 집에 불지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형사 고소하고 이에 따른 법원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진행된다. 이날 그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여러 차례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고의로 산불을 낸 소방관이 붙잡혔다.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최근 약 한 달간 5차례 산 등에 불을 낸 혐의로 소방 장비 엔지니어인 로버트 에르난데스(38세)를 체포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에르난데스는 지난달 15일부터 14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북부 소노마 카운티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노마 카운티는 와이너리로 유명한 나파밸리 인근 지역이다. 에르난데스는 자신이 근무가 아닌 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에르난데스가 저지른 불은 다행히 각각 1에이커(약 4000㎡) 이상 확산하지 않고 진압됐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주민들과 화재 진압팀의 신속한 조치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 타일러 소방서장은 "우리 직원 중 한 명이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고 1만2천명에 달하는 동료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더럽히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CNN방송은 "매년 100명 이상의 소방관이 방화 혐의로 붙잡힌다"고 전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연달아 3차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소방본부와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분께 남동구 소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3층 복도에 있던 유모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옥내 소화전을 활용해 자체 진화에 나서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복도에 있던 유모차 등이 타 97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 이 아파트 6층 복도에 있던 종이상자에서도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 불도 주민에 의해 진화돼 큰 피해로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지난 6일에도 해당 아파트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5시께 해당 아파트 같은 동 2층 복도에서 조화가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연달아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질렀을 것으로 보고, 방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를 한 용의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면서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 태안에서 군수실 방화를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태안군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께 '직원이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태안군 공무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50대 7급 공무원 A씨가 기름이 담긴 통과 라이터를 들고 군수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했으나 부속실 직원들이 재빨리 막아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군수실에는 군수가 없었으며, 인명피해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수실로 오기 전인 오전 10시께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기름통을 들고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일부 집기를 부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군수실에서 나와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오전 11시13분께 태안읍 한 주유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입건한 뒤 군수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그가 인화성 물질을 뿌렸는지 여부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서울시 강서구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 지난 16일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지난 3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이다. 조합방식에서는 정비구역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19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방화2구역은 사업완료 후 최고 층수 16층, 10개동에 728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방화2구역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던 현장이다. 2000년대 초 '방화뉴타운' 중 하나였으나, 주민 갈등과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존치구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21년 전체 소유자 70%의 동의를 구해 서울시 신통기획에 지원했고,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을 재개했다. 2022년에는 사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신탁은 풍부한 사업경험과 성공 노하우 보유, 전문성 등의 강점을 앞세우며 예비신탁사로 선정돼 방화2구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방화2구역 소유주분들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결과"라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도 예상되는 만큼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로서 연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진행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강서구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 지난 16일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지난 3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이다. 조합방식에서는 정비구역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19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방화2구역은 사업완료 후 최고 층수 16층, 10개동에 728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방화2구역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던 현장이다. 2000년대 초 ‘방화뉴타운’ 중 하나였으나, 주민 갈등과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존치구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21년 전체 소유자 70%의 동의를 구해 서울시 신통기획에 지원했고,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을 재개했다. 2022년에는 사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신탁은 풍부한 사업경험과 성공 노하우 보유, 전문성 등의 강점을 앞세우며 예비신탁사로 선정돼 방화2구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방화2구역 소유주분들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결과“라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도 예상되는 만큼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로서 연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진행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