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구에서 실종자를 더욱 신속히 찾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중구는 치매 환자와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한 CCTV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지난 28일부터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CCTV 영상을 빠르게 검색하고 실종자의 이동 경로와 위치를 신속히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대비 1시간 분량의 영상을 10분 이내로 분석할 수 있어, 골든타임 내에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에 실종자 신고가 접수되면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실종자의 인상 착의와 사진 등 관련 정보를 고속검색 시스템에 입력해 실종자의 위치를 실시간에 가깝게 추적할 수 있다. 추적 결과는 서울시 CCTV 안전센터와 경찰 112 종합상황실에 자동 전달되어 신속한 수색과 구조가 가능해진다. 구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서울시 ‘AI CCTV 기반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 사업에 공모해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10월 18일에 시스템 구축과 시범 운영을 완료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 지난 28일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CCTV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며 “모든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60대 어민이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남성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시신의 인상착의와 지문을 대조한 결과 지난 22일 군산 옥도면 횡경도 인근에서 실종된 60대 일치했다. 지난 22일 오후 4시50분께 '어선에 휴대전화만 있고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어민이 조업하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수색해왔다. 해경은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지난 1975년 5월 9일 한 가족의 행복은 무너져 내렸다. 이후 애통하고, 애끓는 세월을 보내왔다. 무려 44년간이다. 충북 청주에 사는 한태순씨(72)의 딸 경하(당시 5세)는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한씨는 경하와 함께 시장에 가려고 했으나 친구들과 어울리겠다고 해 어린 동생들만 데리고 갔다. 하지만 두시간 후 돌아와보니, 경하는 없었다. 한씨와 남편은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다른 두 자녀를 데리고 거의 매일 경찰서로 출근했다.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지만 경찰은 "기다려 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한씨 부부는 딸의 낡은 흑백사진 한 장을 들고 전국의 고아원, 정신병원 등을 비롯해 심지어 섬까지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딸을 행방을 아는 이들은 없었다. 한씨가 딸을 못 찾은 이유는 뒤늦게 밝혀졌다. 실종된 지 2개월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입양이 추진됐고, 그로부터 7개월 만에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것이다. 한씨는 혹시 모르는 마음에 해외입양 가족을 찾아주는 단체인 '325KAMRA(캄라)'에 DNA를 등록하고, 성인이 된 딸의 몽타주도 제작했다. 그렇게 딸을 찾아 헤맨 지 44년 되던 2019년 10월 4일 한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캄라였다. 한씨와 유전자가 90% 일치하는 해외입양인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10여일 뒤 꿈에도 그리던 딸의 모습을 확인한 한씨는 기쁨과 슬픔, 미안함, 지난 세월의 안타까움이 섞인 눈물을 쏟아냈다. 한씨는 딸이 해외입양됐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을 당시 경하는 미아로 발견돼 지역 경찰서에 있었다. 경찰에서 노력만 했다면 사실상 얼마든지 가족을 찾을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한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원의 배상을 청구한 이유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처음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아동권리연대는 "부모들은 수십년간 딸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내야 했고, 실종됐던 딸은 부모와 가족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은 채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살아야 했다"며 "아동이 실종된 이후 원고 부모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가며 아동을 찾았지만, 당시 지자체와 경찰은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보호자 확인 의무, 보호자에 대한 통지 및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아동을 입양기관에서 인계하도록 두어 결과적으로 미아인 아동에 대해 부모를 찾아 주기보다 해외입양 수요 충족을 위해 부당한 입양이 진행되도록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한씨에겐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한으로 남았다.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다고 한씨는 토로했다. 한씨는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울분을 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망한 아들을 백골이 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28일 부산 동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들인 30대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4년 넘게 방치해 이듬해 5월20일 백골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시신이 발견된건 지난해 5월. A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이 우연히 B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망을 알고도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해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사체를 방치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B씨의 시신이 부패해 백골이 되는 동안 악취를 느끼지 못했다는 A씨의 증언과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에도 A씨가 아들의 시신을 인도받지 않아 무연고 장례가 치러진 점 등을 의심했다. A씨는 평소 왕래가 없는 아들과 연락이 두절되자 2019년 7월쯤 실종신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평소 A씨의 집에 드나들던 A씨의 친동생과 지인 역시 그간 집에 사체가 있는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재개발지역에 있던 A씨 집은 노후화가 심하고 폐기물,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방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B씨의 사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인이 명확하진 않지만 타살의 흔적이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집안 상태로 보아 사체가 바로 발견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B씨의 사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타살 흔적은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가 B씨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한국전쟁(6·25전쟁) 중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국 참전용사의 유족들의 한국 방문 초청 행사를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방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사 장병 2명의 유족 3명과 실종 장병 7명의 유가족 13명 등 모두 16명이다. 강 장관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전사·실종된 가족을 그리워하며 오랜 시간 슬픔 속에 지내오신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참전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을 영원히 기억하고 알려 나가는 것은 물론, 전사·실종 장병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단에는 미 공군 소령으로 폭격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해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찰스 로링 주니어 소령의 사촌, 김포 공군기지에서 일본으로 수송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미 공군 모리스 핀리 톰슨 대위의 딸, 전쟁 중 압록강 인근 포로수용소에서 전사했으나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바비 에반츠 중사의 동생 등이 포함됐다. 이들 유족은 26일 입국해 27일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며, 28일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찾아 브리핑을 들은 후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로 만찬에 참석한다. 위로 만찬에는 제임스 킹 주한 미국대사관 무관,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6·25전쟁 튀르키예 참전용사의 손녀로 보훈부 서포터즈 및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일라이다 아심길 등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유가족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과 참전용사의 계급, 군별, 소속을 기재한 인식표를 수여하며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만찬장에는 전쟁 중 사망·실종됐거나 포로가 된 군인을 기리는 의미로 설치하는 빈 테이블인 '추모 테이블'이 놓인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추모 테이블에 소품을 올려놓는 의식을 진행한 후 강 장관이 촛불 점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전사·실종 장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들의 유해를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방한단은 29일 판문점에 이어 30일 강원도 인제군의 유해발굴 현장을 찾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후 31일 한국을 떠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콜로라도의 한 주택에 오래 방치된 냉동고에서 19년 전 실종됐던 당시 10대 소녀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14일(현지시각) 미국 CNN 방송, 콜로라도 지역방송 KETV 등에 따르면 최근 매각된 그랑 융티온의 한 주택 냉동고에서 사람의 머리와 양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DNA 검사 결과, 해당 시신은 2005년 실종된 아만다 오버스트리트라는 소녀의 시신 일부로 확인됐다. 실종 당시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1월이다. 이 주택을 구입한 새 주인이 기존 주인이 쓰던 냉동고를 무료나눔했는데, 냉동고를 가지러 온 사람이 냉동고를 열었다가 유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버스트리트는 이 주택 전 주인의 딸로, 2005년 4월 이후로 종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혀졌다. 다만 그에 대한 실종 신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콜로라도주 서부 메사 카운티 보안관실은 “오버스트리트의 실종을 둘러싼 상황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버스트리트를 기억하는 한 이웃은 지역 매체 KJCT에 “어린 소녀일 때 학교에 가던 그를 봤던 게 마지막이었다”고 회상했다. 당국은 오버스트리트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법의학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들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협치는 실종된 국회의 현주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총 12개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됐다. 반면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같은 날까지 국회의원 징계안이 총 5차례 제출됐다. 22대 국회에서 대략 2.6배 많은 징계안이 제출된 셈이다. 최근 장경태, 양문석, 김영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된 사유는 '막말 논란' 때문이다. 장경태 의원의 '이종호, 뻥카여도 상관없다', 양문석 의원의 '청와대 기생집', 김영배 의원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혈세 낭비'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21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6개월 만에 2.6배 많은 징계안이 쏟아지면서, 징계안 발의가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의 폭주와 격에 맞지 않는 발언들의 결과"라며 "명백한 사유들이 있어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보다 더 많은 징계안이 제출된 원인으로 '협치 실종'을 지목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기생집', '혈세 낭비'와 같은 발언은 1차적으로 발언 의원 본인의 자질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지만, 양당이 국회에서 사활을 건 전쟁 수준의 대치를 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가 '정치적 내전 상태'를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 개원식이 95일 지연되는 '최장 시간 지각' 사태를 언급하며 "문제가 생기면 협치를 하기보다 고소·고발과 윤리위 제소 등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매번 국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4년간 징계안은 53건이 발의됐지만 가결은 단 1건에 그쳤다. 나머지 52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유일한 가결 사례는 2022년 4월 26일 당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다. 이에 대해 박 평론가는 "징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징계안 제출을 남발하고 있다"며 "서로를 불신하고 죽여야 하는 정치 내전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다 미국으로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7일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부모는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린 뒤 수십년간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다 5년 전 미국으로 입양돼 자란 딸을 극적으로 찾았다. 실종 후 다시 만나기까지 무려 44년 만이 걸린 셈이다.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는 DNA 정보를 통해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 '325캄라'를 통해 딸을 만나게 됐고, 딸이 갖고 있던 입양 기록 등을 통해 이런 과정을 알게 됐다. 당시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미아로 발견된 아이는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당시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게 대리인단의 설명이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실종됐던 딸의 어머니 한모 씨는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분하다.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이고,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다"라며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천인공노할 비즈니스를 묵과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실종됐던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성인 실종이 매년 7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된 법이 마련되지 않아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성인은 실종돼도 유전자(DNA) 확인 절차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다. 9월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실종자로 접수된 18세 이상 성인 건은 총 21만6042건으로 △2021년 6만6259건 △2022년 7만4936건 △2023년 7만4847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이 코로나19 창궐 기간이있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7만건 정도의 성인 실종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 △2023년 1084명이었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성인 실종은 아동(연령 18세 미만) 실종보다 흔하게 발생한다.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의 경우 지난 3년을 합치면 7만3423건이다. 성인 실종건수가 3배 가까이 많다. 성인 실종이 더 빈번한 이유는 수색과 관련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성인의 경우 가족과의 DNA 확인 및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종자 가족들은 자신의 DNA를 수사기관에 등록해 놓고 변사자나 무연고자 등이 발견되면 대조·확인해서 가족을 찾길 바라고 있지만 경찰 입장에선 무조건 이를 받아들이긴 어렵다. 실종자 가족의 DNA를 제출받은 뒤 관리에 문제가 생겨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일선 경찰 관계자는 토로한다. 반면 실종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DNA 확보 및 비교가 가능하다. 아동, 지체장애인, 치매 환자 등은 이 법에 의거해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고 거의 실시간으로 비교·확인할 수 있다. CCTV 확인 절차도 성인은 까다롭다. 성인 실종 사건은 경찰이 CCTV 기록을 확인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성년자 실종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실종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에서는 성인 실종자 관련 DNA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93년 'DNA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은행법'(일명 'DNA법')을 마련해 실종자 가족이 요청하면 DNA 정보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뒤 무연고자 등의 정보와 비교해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한다. 전문가들은 성인 실종 관련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과 관련돼 성인과 미성년자를 나눌 필요가 없다"며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에 관련 법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인 실종은 스스로의 의지인 경우도 있어 수치만 놓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과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경찰이 즉시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진다.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영장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개인신용 정보,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25일 밝혔다.  이같은 변화는 실종아동법이 지난 3월 26일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경찰은 실종아동 등을 수색·수사할 때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 자료 등 제한된 정보만을 즉시 확보할 수 있었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개인신용 정보,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자세한 정보는 영장을 발부받아야지만 수집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영장 발부가 지연되거나 영장 발부가 거부돼 적시성 있는 수색·수사가 힘들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 조항도 신설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자 발견 소요시간 또한 크게 단축되어 실종아동 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더 신속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