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미국인 유튜버가 출국정지를 당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 대해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출국정지란 외국인에 대해 내려지는 출국 금지 조치를 말한다. 송파경찰서는 소말리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앞서 소말리는 앞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생중계해 공분을 샀다. 소말리는 업무방해 혐의로도 서울 마포경찰서에 입건돼 있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등 편의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거리에서 소말리를 폭행한 20대 남성 유튜버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골목에서 소말리를 알아보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소말리는 타박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보다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해서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다.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수준의 적절성, 신설시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분쟁조정위의 심사·조정을 거쳐 행정쟁송 이전에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그간에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시간·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밖에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감안해 부담금의 정의를 보완하고, 중가산금 요율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 7월 영화 티켓값의 3%를 내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항공요금에 1000원 포함된 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 등 21개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지난 7월말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동북아 최고를 넘어 세계 3위 공항으로 날개를 펼친다. 현재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공정률은 99.7%로, 연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수 확대를 넘어서 스마트 기술과 문화 예술을 접목해 고객들에게 빠른 출입국과 쾌적함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활주로 건설·스마트패스 도입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공사 현장을 찾은 지난 17일, 제2여객터미널 동측 내부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다. 3층 출국장을 들어서자 무인 청소로봇이 바닥을 청소하며 국토교통부 기자단을 맞이했다. 텅 빈 출국장에 어색함을 느낄 때 즈음, 천장에 설치된 키네틱 조형물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벵골호랑이 등 멸종 위기 동물들의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더 이터널 스카이'다. 기상 데이터를 반영한 인공지능(AI)과 첨단 로보틱스 기술로 바람에 흩날리 듯한 움직임을 연출한다. 2017년부터 7년에 걸쳐 진행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오는 31일 완료하고 연내 오픈을 앞두고 있다. 4단계 건설사업 핵심인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 공정률은 이달 기준 99.7%다. 공사는 4단계 건설사업으로 생산유발 9조3000억원, 부가가치 3조3000억원, 취업유발 5만9000명의 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은 여객 1억600만명, 화물 630만t 처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여객 기준 홍콩 책랍콕(1억2000만명), 아랍에미리트 두바이(1억1500만명)에 이어 세계 3위(2024년 말 기준) 규모다. 동북아 최고 공항을 넘어 글로벌 톱3의 메가 허브 공항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제4 활주로 건설로 시간당 운항횟수를 90회에서 107회로 늘리고, 고속탈출유도로 건설을 통한 활주로 점유시간도 기존 70초대에서 50초대로 줄인다. 해당 활주로는 2021년 6월 건설을 마치고 현재 활용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완료되면 제1여객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옮기게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혼잡도를 줄일 수 있어 빠른 출국이 가능하고, 주차 등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인천공항이 자랑하는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며 한층 신속한 출국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한 생체정보(안면인식)를 활용해 출국장과 탑승구를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체크인 시간은 10%, 탑승까지 걸리는 시간은 40% 줄일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 관계자는 "긴 줄이 서는 출국장 진입로부터 별도 게이트를 이용해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항공기 탑승구도 여권 제출 없이 빠르게 통과가 가능하다"며 "법무부와 협의를 마치면 출국심사까지 스마트패스가 적용돼 공항에서 여권을 꺼낼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기술과 예술의 조합보안 검색대를 지나 동측 탑승동에 들어서자, 독립된 게이트가 아닌 한 쌍이 붙어 있는 게이트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대형 항공기는 2개, 중·소형 항공기는 각각 1개의 게이트를 사용해 여객 수용 효율화를 극대화 한다. 교통약자와 탑승이 급한 임박 여객을 위한 자율주행 직행 셔틀도 마련됐다. 무빙워크로 걸어서 6분이 걸리는 거리를 셔틀은 절반인 3분에 도착할 수 있다. 동측 끝으로 실외정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창덕궁 승재정을 3D 스캔해 원형 그대로 지은 정자는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을 자아냈다. 그 앞에서는 한국전통공연을 볼 수 있는 공연장도 마련돼 여객의 휴식과 K-컬처 경험을 제공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가운데 이날 출발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과 당에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부산에서 지방선거 보궐선거 유세를 진행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돌아가면서 악수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의 등을 두드리기도 했다. 5박6일 일정의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에서 원전·인프라·핵심광물·첨단산업 등 협력 논의에 방점을 찍는다. 여기에는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모집한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40개사 규모다.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다자회의에선 아세안과 최고단계 관계를 맺고, 한일중 협력을 토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수교 75주년을 맞은 필리핀을 국빈방문 해 대규모 인프라 개발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노린 세일즈외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필리핀 교통 인프라 확충 지원방안,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 건설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필리핀은 핵심광물인 니켈과 코발트 생산량이 각각 세계 2위와 6위인 만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논의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진력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그룹 트렌드지(TRENDZ)가 첫 단독 공연을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한다. 트렌드지는 (하빛, 리온, 윤우, 조한국, 라엘, 은일, 정예찬)는 오는 6일 이스탄불 JJ 아레나 워터가든에서 열리는 대규모 공연 ‘트렌드지 퍼스트 튀르키예 콘서트(TRENDZ 1st Türkiye Concert)’를 위해 현지를 방문한다. 소속사 글로벌에이치미디어는 "트렌드지가 새로운 K팝 중심지로 급성장 중인 튀르키예 현지 팬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또 ‘TRENDZ 1st Türkiye Concert’ 주최 측도 "튀르키예에서 탄탄한 K팝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트렌드지는 전 세계 관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데뷔 3년차인 트렌드지는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를 앞세워 전 세계에 수많은 팬을 양산하고 있다. 올해 유럽, 미주 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모로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에 진출하며 글로벌 루키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트렌드지는 튀르키예 단독 공연을 마치고 드림콘서트에 참여한다. 또한 국내 컴백, 아제르바이잔, 남미 투어, 하와이 공연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글로벌에이치미디어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대응을 위한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말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법무부는 적발 사범에 대해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 조치 밖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운영한다. 범칙금 혜택 대상에는 17세 미만 체류자와 동반해 자진 출국하는 신청 의무자도 포함된다. 자진 출국자는 출국하기 전 여권과 자진 출국신고서, 출국 항공권을 최소 3일 전 체줄해야 한다. 다만 이달 30일 이후 불법 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그룹 누에라가 22일 오전 일본 팬미팅 참석차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누아엔터테인먼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 부모에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재 건수가 늘어나고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 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팔찌형 칼을 착용한 40대 미국 경찰관이 출국하려다 보안 검색요원에 적발됐다. 9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전날 5시43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환승장에서 팔찌형 칼을 착용한 40대 미국인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7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 애틀란타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줄팔찌에 2.5cm길이의 칼이 들어가는 형태의 칼을 소지해 보안 검색요원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칼을 부적으로 생각해 착용한 것"이라며 "생존 서바이벌 용으로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미국 경찰관이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출국조치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A씨가 착용한 칼을 처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 사진)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해 11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회의(Global Economy Meeting), 전체총재회의(Meeting of Governors), 아시아지역협의회(Asian Consultative Council)에 참석해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