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실채권(NPL) 시장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제1·2금융권의 NPL 매각 규모가 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업권별 부실채권 매각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과 카드업권, 보험업권의 최근 5년간 NPL 매각 규모는 모두 14조3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신한·우리·SC·하나·씨티·KB국민·IM뱅크)의 NPL 매각 규모는 △2020년 1조2416억원 △2021년 8319억원 △2022년 6941억원 △2023년 3조1083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매각 규모 역시 2조691억원에 이른다. 은행권의 NPL 매각 규모 증가는 기업대출 연체 증가로 NPL이 확대되면서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하향 탓에 기업 쪽 연체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2022년 12월 0.32%에서 올해 6월 0.58%로 상승했다. 은행권 연체율이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NPL 매각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여신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성상 추세적인 금리인하 및 경기회복 이전에는 당분간 연체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책임연구원은 "경기둔화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은행권 NPL 매각 규모가 상당 폭 확대되고 있다"면서 "부실채권 정리의 후행적 특성을 감안하면 NPL시장의 성장은 2025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카드·보험 등 2금융권 또한 취약차주들의 연체 증가로 인한 부실 확대로 NPL 매각 규모가 크게 뛰는 양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3.1%로 집계돼 2021년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27 18:12:17[파이낸셜뉴스] 금융권 부실채권(NPL) 시장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제1·2금융권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업권별 부실채권 매각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과 카드업권, 보험업권의 최근 5년 간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모두 14조3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신한·우리·SC·하나·씨티·KB국민·IM뱅크)의 부실채권 매각규모는 △2020년 1조2416억원 △2021년 8319억원 △2022년 6941억원 △2023년 3조1083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매각 규모 역시 2조691억원에 이른다. 은행권의 NPL 매각 규모 증가는 기업대출 연체 증가로 부실채권이 확대되면서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하향 탓에 기업 쪽 연체율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2022년 12월 0.32%에서 올해 6월 0.58%로 상승했다. 은행권 연체율이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NPL 매각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여신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성상 추세적인 금리인하 및 경기회복 이전에는 당분간 연체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책임연구원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은행권 NPL 매각 규모가 상당 폭 확대되고 있다"면서 "부실채권 정리의 후행적 특성을 감안하면 NPL시장의 성장은 2025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카드·보험 등 2금융권 또한 취약차주들의 연체 증가로 인한 부실 확대로 NPL 매각 규모가 크게 뛰는 양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3.1%로 집계돼 2021년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2020년 4230억원 △2021년 7748억원 △2022년 6704억원 △2023년 2조237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매각 규모 또한 1조6428억원으로 나타났다.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약관대출이 상승세를 기록한 보험업권의 경우 손해보험사의 부실채권 매각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난해 손보사 NPL 매각 규모는 527억3000만원으로 나타나 2020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올해 6월까지 매각 규모는 39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24 04:37:32기업 여섯 곳 가운데 한 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부채를 줄이지 못해 정상기업의 성장성·유동성에도 타격을 주는 만큼 적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을 밑도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비금융법인 외감기업 2만8946곳(대기업 5474곳·중소기업 2만3472곳)을 분석한 결과 한계기업 비중이 기업 수와 차입금 기준으로 각각 16.4%, 26.0%를 기록했다. 기업 수와 차입금 기준으로 2년 연속 증가세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한계기업 비중이 기업 수 기준 17.4%, 차입금 기준 31.9%로 대기업(12.5%·23.3%)보다 크게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서도 중소기업은 기업 수와 차입금 기준 한계기업 비중이 모두 상승(각각 1.1%p, 3.0%p)했다. 반면, 대기업은 차입금 기준으로는 비중이 8.9%p 늘었으나 기업 수 기준으로는 0.2%p 감소했다. 업종별로 한계기업 비중(차입금 기준)을 살펴보면 숙박음식(59.0%), 운수(49.2%), 전기가스(46.1%), 부동산(43.8%) 업종에서 특히 높았다. 예금취급기관의 한계기업 신용공여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 은행권이 125조3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상호금융(13조1000억원), 저축은행(3조9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기업 대출 중에서는 8.5%가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부동산업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중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며 "업종 부실 리스크와 비은행 자산건전성 간의 연계가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은 한계기업으로 진입하기 2년 전부터 수익성과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크게 나빠진 뒤 그런 상태를 5년 이상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진입 2년 전 정상기업보다 8.2%p 높은 차입금 증가율을 보이면서 재무구조 안정성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번 한계기업에 편입되면 차입을 확대하고 상당 기간 늘어난 부채를 축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이 장기 존속할 경우 정상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외부효과도 발생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0%p 상승할 경우 정상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각각 2.04p%, 0.51%p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기업의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도 0.26%p 떨어졌다. 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0%p 상승할 때마다 정상기업의 평균 차입이자율이 0.11%p 상승했다. 금융기관이 해당 업종 전반의 신용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 정상기업의 리스크 프리미엄에도 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외부효과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이에 한은은 "한계기업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취약업종의 구조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한계기업 증가가 금융시스템의 잠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계기업 여신의 신용위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26 18:17:07[파이낸셜뉴스] 기업 6곳 가운데 1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부채를 줄이지 못해 정상기업의 성장성·유동성에도 타격을 주는 만큼 적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을 밑도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비금융법인 외감기업 2만8946곳(대기업 5474곳·중소기업 2만3472곳)을 분석한 결과 한계기업 비중이 기업수와 차입금 기준으로 각각 16.4%, 26.0%를 기록했다. 기업수 기준으로는 2년 연속, 차입금 기준으로는 3년 연속 증가세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한계기업 비중이 기업 수 기준 17.4%, 차입금 기준 31.9%로 대기업(12.5%·23.3%)보다 크게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서도 중소기업은 기업수와 차입금 기준 한계기업 비중이 모두 상승(각각 1.1%p, 3.0%p)했다. 반면, 대기업은 차입금 기준으로는 비중이 8.9%p 늘었으나 기업수 기준으로는 0.2%p 감소했다. 업종별로 한계기업 비중(차입금 기준)을 살펴보면 숙박음식(59.0%), 운수(49.2%), 전기가스(46.1%), 부동산(43.8%) 업종에서 특히 높았다. 예금취급기관의 한계기업 신용공여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 은행권이 125조3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상호금융(13조1000억원), 저축은행(3조9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기업 대출 중에서는 8.5%가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부동산업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중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며 "업종 부실 리스크와 비은행 자산건전성 간의 연계가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은 한계기업으로 진입하기 2년 전부터 수익성과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크게 나빠진 뒤 그런 상태를 5년 이상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진입 2년 전 정상기업보다 8.2%p 높은 차입금 증가율을 보이면서 재무구조 안정성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 번 한계기업에 편입되면 차입을 확대하고, 상당기간 늘어난 부채를 축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이 장기 존속할 경우 정상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외부효과도 발생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0%p 상승할 경우 정상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각각 2.04%, 0.51%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기업의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도 0.26%p 떨어졌다. 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0%p 상승할 때마다 정상기업의 평균 차입이자율이 0.11%p 상승했다. 금융기관이 해당 업종 전반의 신용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 정상기업의 리스크 프리미엄에도 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외부효과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이에 한은은 "한계기업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취약업종의 구조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짚었했다. 또 "한계기업 증가가 금융시스템의 잠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계기업 여신의 신용위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26 11:01:40[파이낸셜뉴스]내년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 경제에 거시충격이 발생했을 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산림조합 등이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높은 기관일수록 자본비율 하락폭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기관별 ‘핀셋’ 정책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 침체되면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 복원력↓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활용해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점검한 결과,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기관에서 부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됐다. 한은이 금융완화 지연, 경기하방 압력, 신용스프레드 확대, 자산가격 하락 등이 거시경제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취약 부문의 충격 강도가 일반 부문에 비해 더 컸다는 의미다. 국내은행의 경우 가계 취약차주의 평균 부도율은 기준시점(2023년 말) 2.9%에서 2025년 말 4.7%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우려 PF 대출 비중이 큰 취약 저축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기준시점 14.0%에서 2024~25년 중 최대 26.5%까지 상승했다. 취약 새마을금고와 취약 신용협동조합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기준시점 10.1%, 10.2%에서 2025년 말 19.4%, 12.3%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나 PF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일수록 자본비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거시경제충격에 취약한 PF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상호금융 업권 내에서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산림조합 중 기준시점 자산건전성이 낮은 취약 그룹에 속한 조합들의 순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했다. 해당 취약 조합들은 최근 자산건전성 악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 상호연계성 낮아...“파급력 제한적”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기관 자본적정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국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평균 총자본비율은 기준시점(2023년 말) 16.6%에서 2025년 말 16.0%로 0.6%p 하락했다. 유형별로 봐도 시중·지방·특수은행 모두 하락폭이 1%p 이내에 그치고 감독기준(11.5~12.5%)을 상당폭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저축은행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기준 시점 14.3%에서 2025년 말 10.6%로 은행에 비해 크게 하락했으나 여전히 감독기준(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8%, 1조원 미만 중소형 7%)을 상회했다. 상호금융도 거시경제충격 상황에서도 각 업권의 순자본비율이 감독기준을 상당폭 상회하여 대체로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충격으로 일부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조합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스템 내 상호연계 구조와 해당 기관들의 규모를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예금자로부터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은 자금조달 시 다른 금융업권에 대한 의존도가 10% 미만이다. 이에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에 비해 금융시스템 내 상호연계성이 낮아 금융업권간 상호거래를 통한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거시경제충격 시 순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상호금융 내 취약그룹을 살펴보면,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조합의 비중이 높아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 “핀셋 정책 필요...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차질 없이 추진”한은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융시스템 전체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자본비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등 기관별로 취약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해 보다 정교한 방향으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당국이 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스트레스 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 같은 제도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폭을 감안해 기관별로 추가자본 부과 규모를 차별화한다는 점에서 취약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높여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PF대출 비중이 높은 기관들은 거시경제충격 시 복원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부실 우려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급격한 기업대출 확대와 같은 과도한 고위험·고수익 위주 외형성장을 억제하여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고 관계형 금융 등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6-26 07:18:32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승리함에 따라 가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금융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가산금리를 손질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금융정책이 은행권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소상공인 금리 부담 내려갈까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가장 큰 관심은 차주들의 금리 부담 완화가 실제로 추진될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가산금리 인하, 전 국민 생계비계좌 도입,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등 '고금리 부담 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현재 대출금리의 가산금리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 비용은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월부터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통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빼기로 했는데 신규 대출에서만 이 비용이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도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고 있다며 가산금리 산정항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은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하는 현행법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은 금융당국이 총선 이후 박차를 가할 예정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도전에 나선 4곳(U뱅크·KCD뱅크·소소뱅크·더존뱅크)이다. 이들 대부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자산형성도 지원된다.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저축하는 일정 금액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는 대출금 상환, 영업자금 등 용도 제한 및 압류가 금지된다. ■장외파생상품 판매 규제·제재근거 강화 등 은행권 규제 강해진다 은행권 규제는 이전보다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할 때는 금융당국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 상품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방안 도입도 추진한다. 여신전문회사와 상호금융의 금융사고(횡령·배임 등) 제재근거도 강화한다.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보수환수제(clawback)'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출금리 부담 경감과 금융사 제재 강화 등이 함께 진행되면 은행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등은 은행권에 직접적인 수익 감소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미 홍콩 ELS 자율배상과 상생금융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21조3000억원)의 20%에 달한다. 구체적인 예산 마련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권의 추가 비용 투입 압박이 이뤄지면 은행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예산 마련방안은 내놓지 않아 또다시 금융권에 비용부담을 전가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효과 있을지 미지수…'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이 같은 금융정책 방향이 정책 수혜자들의 부담 완화 효과가 실제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하 방침에 대해 "대출금리는 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을 바탕으로 이자마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금리 항목을 축소해도 실제 금리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을 무효화할 경우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이후 낮은 신용평점 등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쫓겨나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된 규모가 최소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 공약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공약 관련 "일부는 다소 반시장적 조치를 포함하거나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며 "국회법으로 다뤄야 할 부문과 정부 권한으로 추진해야 할 부문,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문이 서로 다른데 모두 섞여 있다"고 비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김동찬 기자
2024-04-11 17:57:53[파이낸셜뉴스] 지역경제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방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보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많은 데다 지역 건설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다. 지방은행들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수익원 다각화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당장은 부실채권 상각·매각을 통해 자산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실채권 털었지만...지방은행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개 지방은행(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 BNK부산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2%로 2022년말(0.29%)에 비해 0.13%p 올랐다. 대출금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이 전체 대출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진 것이다. 지난해 말 DGB대구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5%로 1년 전(0.60%)에 비해 0.05%p 올랐다. 특히 부실채권을 회계상 손실처리하는 상각, 타 금융사 등에 싼 값으로 파는 매각을 하기 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7%에 달했다. JB전북은행의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말 0.57%에서 0.76%로, 광주은행은 0.29%에서 0.49%로 올랐다. 연체기간이 3개월은 안 됐지만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주의' 이하 여신비율은 전북은행이 2.49%, 광주은행이 1.02%까지 높아졌다.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지난해말 연체율은 0.48%, 0.34%로 전년대비 각각 0.22%p, 0.04%p 올랐다. 대구은행 연체율은 2022년말 0.43%에서 0.61%로 상승했다. 광주은행은 0.61%로 전년동기대비 0.28%p 올랐고, 전북은행은 연체율이 1.09%로 1%를 넘어섰다. 지방은행들도 부실채권 상각·매각,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자산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1·4분기 752억원 △2·4분기 998억원 △3·4분기 1014억원 △4·4분기 1253억원을 상·매각했다. 4·4분기만 놓고 봐도 2022년 245억원에서 2023년 1253억원으로 411% 늘었다. 대손충당금도 대폭 늘리고 있다. 부산은행의 충당금 전입액은 2022년 1743억원에서 지난해 4000억원으로, 경남은행은 같은기간 1657억원에서 2194억원으로 충당금을 각각 늘렸다. ■中企·임대업 쏠린 대출 포트폴리오…핀테크·전국으로 '영토확장' 문제는 지방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 이마저도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지역경제 저성장이 길어질 경우 '체력전'에서 살아남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은행의 경우 원화대출 52.2%가 중소기업으로, 기업대출 중 부동산·임대업이 45.4%, 도소매업이 9.7%를 차지했다. 현재 취약업종으로 꼽히는 건설업 비중은 4.9%였다. 광주은행은 전체 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이 56.6%로 이 중 부동산·임대업(41.3%)과 건설업(8.2%)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지방은행들은 일단 부실채권 상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한 지방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난해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종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올라 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라며 "3개월 이상 연체는 빨리 경매를 통해 회수하고, 담보여력·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을 해줘서 연체율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은행들은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와의 결합, 지주 자회사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수익원을 넓힐 계획이다. BNK금융지주는 당장 자본비율을 높여 주주환원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NPL전문회사, 부동산 신탁회사 등 은행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자회사 설립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핀테크 상생은행'을 표방하고 시중은행 전환에 서두르고 있다. JB금융지주 계열 은행들은 각각 핀테크 업체와의 지분투자 및 업무협약, 인터넷전문은행과 공동대출을 통해 신(新)사업을 찾는 중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성장률 격차가 커지는 와중에 지방은행의 애로사항도 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행이 고유의 역할에만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도 진출하고 핀테크와 협업 등 다른 생존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조달금리 등에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의 사례를 마중물 삼·아 시중은행 전환에도 도전해볼 수 있다"고 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18 16:37:00[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수익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건전성 지표들이 저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15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기업평가는 IBK기업은행에 대해 자산건전성이 저하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은 2.6%, 1개월 이상 연체대출비율은 0.6%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말 대비 각각 0.5%p, 0.3%p 상승한 수치다. 반면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중은 145.1%로 은행업권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4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은 1조88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 이처럼 수익성이 지켜지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같은 시점 총자산이익률(ROA)도 0.6%를 기록했다. 자산건전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해원 한기평 연구원은 “고금리와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부실채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기업은행은 설립 목적상 중소기업 대출 비중(79.5%)이 일반은행 대비 높아 건전성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이스신용평가도 같은 날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자산건전성 지표가 시중은행 대비 열위하다고 봤다. 신승환 나이스신평 책임연구원은 “경기둔화 대응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여신 비중이 지난해 9월말 기준 79.5%로 높다”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속 시중은행 평균을 웃도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가 시중은행 대비 열악하다”고 짚었다. 신 연구원은 이어 “실물경기 둔화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의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금융당국 지원 조치 연장 및 채무조정 등에 힘입어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3-15 09:31:04[파이낸셜뉴스] 한국신용평가는 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 등으로 중소형 증권사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증권업 등의 산업 전망을 '비우호적', 신용도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한신평은 이날 웹세미나를 열고 "증권업의 경우 건설사 재무안정성 저하 등으로 부동산 PF 손실이 우려된다"며 "기업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신규 투자 유치도 어려워지고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 수익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신평은 "그동안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만기 연장으로 부실화를 막았으나 누적된 비용으로 사업성이 저하된 브릿지론은 정리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브릿지론의 선별적 만기 연장으로 기조가 바뀔 경우 중·후순위 포지션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SK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의 수익성과 재무 안전성이 부동산 금융 부실화로 저하됐다면서 이익 구조 개선 등 재무 안전성 관리 동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신평은 또 "미국·유럽 지역 오피스 등 해외 대체 투자의 손실 반영이 본격화되면 중대형 증권사 수익성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더해 미국-한국 간 금리 차이로 국내 기준금리 하향 시점의 불확실성이 높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논란 등으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신평은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산업 전망을 '비우호적', 신용도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시장 금리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금리로 조달했던 기존 차입 부채의 차환·대환 과정에서 조달 비용이 상승했다"며 "또한 건전성이 저하된 부동산 금융을 중심으로 무수익여신(NPL) 규모가 증가해 유동성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금융의 부담이 크고, 순이자마진(NIM) 개선 폭이 크지 않은데 대손비용이 상승해 수익성 부진이 예상된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브릿지론 상환이 집중되고 고금리·고물가로 취약 차주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하면서 건전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짚었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산업 전망을 '비우호적', 신용도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영업자금을 대부분 시장에서 조달하는 업종 특성상 금리 상승은 이자 비용을 상승시켜 카드사 수익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며 "카드대출은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아 고금리 상황에 부실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은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업에 대해서는 산업 전망을 '중립적', 신용도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한신평은 "증권사 직접 익스포저는 2200억원, 캐피탈사는 1억원 미만으로 전체 자기자본 대비 금액이 많지 않아 즉각적인 대손충당금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비중이 높고 주거 사업장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우발 채무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1-05 20:56:47[파이낸셜뉴스] 올들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으며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새마을금고는 금감원과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고연체율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횡령 등 금융사고를 낸 금고 직원에 대해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직접제재권을 신설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해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경영대표이사를 신설, 전문경영인체제를 전격 도입한다. ■전문경영인체제 전격 도입..중앙회장·상근이사 보수 감액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이 잇따르자 지난 8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3개월만에 마련된 안이다. 혁신안은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의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먼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을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한다.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던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해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한다.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하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한다.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도 제고한다.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감액(△23%)하고 상근이사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28%)한다. 아울러 간부직원(부장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도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감독권 유지하지만 '금감원 감시기능' 대폭 강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한다. 타 업권보다 느슨한 기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낮춘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도 낮춘다. 금고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해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한다. 특히 금감원,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할 예정이다.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 관리한다.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고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한다. ■부실금고 신속 구조조정해 내년 1분기 합병 완료 예금자보호도 강화한다.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혁신위는 "합병시에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 등 전액은 완벽히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항목을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한다.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용적 금융 및 지역공헌활동 역시 확대한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1-14 1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