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의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거지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이 그의 딸 B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1·2심은 적법한 절차로 증거가 채택됐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1·2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정신장애가 있는 B씨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B씨는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8 18:22:32[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의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거지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이 그의 딸 B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당시 B씨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안방 금고에 보관돼있던 대마가 발견됐다. 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1·2심은 적법한 절차로 증거가 채택됐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고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물건을 둔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딸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본인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마를 보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1·2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정신장애가 있는 B씨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B씨는 정신병적 증세로 인해 여러차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2017년 3월 '전체지능 57,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2019년 6월에는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진단도 받았다. 대법원은 "B씨는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으로서도 B씨의 정신과 치료 내역이나 현행범 체포 당시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B씨의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당시 B씨만 참여시켰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웃 등을 참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8 08:07:5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공격한 피의자를 찾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께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출입문 일부가 깨져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사관 침입여부 등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24 20:38:28[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문씨는 18일 오후 5시 54분께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섰다. 문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약 4시간 이뤄진 조사를 마친 문씨는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는 말만 했다. "혐의 다 인정했냐"와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 등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경찰서 밖에 대기하고 있던 보수 지지자는 귀가하는 문씨를 향해 "술다혜(술+문다혜) 즉각 구속하라"와 "법의 엄중함을 느껴라" 등의 야유를 보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해밀턴 호텔 앞 삼거리에서 음주를 한 채 차를 몰아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18 18:04:5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신고했다가 고소당한 김규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변호사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시간 동안 의혹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단체대화방의 대화와 녹취록 등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언론에 제보했다. 이 대화방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 등이 참가했다. 송씨 등은 지난 7월 김 변호사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도 김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제보해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01 19:21:16[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경찰에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총 387명이다.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324명이다. 이중 만 14세 미만 소년범인 촉법소년은 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20대는 50명 △30대는 9명 △40대 2명 △50대 이상 2명이 검거됐다. 또 같은 기간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812건이다.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단속 후 365건이 접수됐다. 1일 평균 12.66건이 접수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혐의(청소년성보호법위반)로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0대인 남성 판매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 24명(미성년자 1명 포함)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128개를 제작한 후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26 14:54:4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추적이 마무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A씨를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서 강제 송환됐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3명의 피의자를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는 한편 시건 발생국인 태국을 비롯해 인접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등의 수사 당국과 공조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피의자의 거주지와 관련된 단서를 입수했다. 이에 현지 공안이 A씨의 베트남 소재 은신처를 지난 12일 급습했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해외 도피한 주요 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은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 마프라찬 호수에서 한국인이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을 일컫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24 09:23:41경찰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영상물 집중 TF를 구성해 지난달 말부터 집중 단속 중"이라며 "현재 126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74명 중 10대가 51명으로 전체 69%에 달했다. 20대가 21명, 30대는 2명이다. 김 청장은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8월 말부터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운영진 등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김동규 기자
2024-09-23 18:16:53[파이낸셜뉴스]경찰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영상물 집중 TF를 구성해 지난달 말부터 집중 단속 중"이라며 "현재 126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74명 중 10대가 51명으로 전체 69%에 달했다. 20대가 21명, 30대는 2명이다. 김 청장은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8월 말부터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운영진 등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8명을 전원 조사했다"며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23 12:09:4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이 약 40일 만에 70% 이상 늘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전국 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513건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297건에서 40여일 만에 약 73% 증가한 수치다. 이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으로 700건에 이르면서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이었다. 올해 1∼9월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318명이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251명으로 78.9%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63명이나 됐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는 20대 57명(17.9%), 30대 9명(2.8%), 40대 1명(0.3%)이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범죄 특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한다는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11 16: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