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북한 수용소내 수감자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인조 속눈썹과 가발이 북한의 1위 수출품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은 지난 2017년부터 북한내 수용소와 국제공급망간의 관계를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오는 11월 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앞서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유엔은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전체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al Review)를 하는데,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11월 진행된다. 보고서엔 북한 수용소에 중국산 재료들이 들어오고 이를 강제노동으로 제작한 완성품은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위장돼 전 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증언들이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국산 섬유원단이 수용소로 들어오면 수감자들이 이를 옷으로 만들어 중국으로 수출했다는 증언과 머리카락이 수용소에 들어오면 수감자들이 이를 가발이나 인조 속눈썹으로 만들어 중국으로 팔았다는 증언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중국 수출입 통계를 보여주는 ‘해관총서’엔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 총 1680t, 1억6700달러 규모의 인조 속눈썹·가발·수염을 수출했다. 이는 북한의 전체 수출액의 57.1%에 해당하며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렇게 인조 속눈썹과 가발 수출로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북한 정부 등 지도층에 보내진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휴먼라이트워치(HRW),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인권연맹(FIDH) 등도 북한인권상황 설명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자신이 수감된 교도소를 '강제수용소'로 묘사했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나발니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러시아의 교도소 시스템에 놀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모스크바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진짜 강제수용소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나발니는 교도소에서 변호사 접견 직후 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올렸다. 나발니가 변호사를 통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자신이 블라디미르주 파크로프에 있는 제2번 교도소에 있다고 말했다.  나발니는 지난주 같은 주에 있는 콜추기노 구치소에서 이감된 것으로만 알려졌고 구체적인 장소는 밝혀지지 않았었다. 현지 매체를 통해 그가 파크로프의 교도소로 옮겨졌을 것이라고만 추정돼 왔다.  인스타그램에서 짧게 깎은 머리를 공개한 나발니는 또 "수용소에선 끝도 없는 규칙이 주어지고 모든 곳에 카메라가 달려있다. 모두가 감시받고 있다"면서 이 상황을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에 빗대었다. 그는 "도주 우려 때문에 헬멧을 쓴 남자가 나를 한 시간 마다 깨운다"고도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는 2011년 러시아 대선 유세 당시 반푸틴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하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수차례 조직했으며 지난해 8월엔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독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국제사회는 나발니가 옛 소련이 개발한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 독살 시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나발니는 독일에서 치료를 받은 뒤 5개월 만인 1월17일 러시아에 귀국하자마자 체포됐고 2014년 나발니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열린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그의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3년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오페라를 자주 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로 시작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모르지 않는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제3막에 등장하는 이 합창곡은 소름끼치도록 절실한 갈망을 담은 노랫말과 선율로 이탈리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가(國歌)보다 더 유명한 민족의 노래로 통한다. 나라 잃은 히브리인들의 슬픔과 희망을 담고 있는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가 국립오페라단(예술감독 정은숙) 제작으로 오는 10월5∼9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 오른다. 베르디의 출세작 ‘나부코’는 1842년 초연 당시 오스트리아 지배 아래 있던 상황과 결부돼 이탈리아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던 작품. 오페라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가 이 작품의 상연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이번 작품은 시대 배경을 기원전 600년 바빌론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강제수용소로 옮겨오는 색다른 연출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막이 오르면 무대와 객석 사이에는 유대인 강제수용소를 상징하는 철조망이 가로 놓여있고, 철조망 너머의 관객은 독일군 감시 아래 오페라 ‘나부코’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유대인 포로들을 만난다. 연출을 맡은 다니엘 브누앙(프랑스 니스극장 예술감독)은 “실제로 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저항의 수단으로 연극, 오페라 등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면서 “극중극 형식은 관객에게 좀 더 깊은 감정과 진정성, 사실성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작품에서 합창은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면서 “무대의 3면을 둘러싼 유대인 강제수용소 창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부르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핍박의 역사를 겪은 한국관객에게 또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연은 또 연출을 맡은 다니엘 브누앙 외에도 베르디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진 다니엘 오렌(지휘), 러시아 태생의 세계적인 바리톤 보리스 스타첸코(나부코 역),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등이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3만∼20만원. (02)586-5282 / jsm64@fnnews.com 정순민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미국 등 서구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첨예한 외교적 힘겨루기의 장이 되고 있다. 미국 등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에 대해 인권 탄압과 인종 말살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 당국은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사실과 다른 비난이라며 미국 등의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해 왔다. 중국 측은 "(미국 등이)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인권 존중·보호를 지지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국가적 여건과 역사적 성과에 걸맞은 인권 발전의 길로 나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지난 1월 23일에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인권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국에게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 등을 요구하면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기간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유엔 51개 회원국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권고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OHCHR은 지난 2022년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종교·문화 전통을 탄압하는 한편 고문과 강제 노동, 성폭력 등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022년 5월 국제종교자유보고서의 발표에 맞춘 회견에서 "여러 비정부기구들이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제노사이드(집단 살해)'와 인도 주의에 대한 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강제노동, 강제 불임수술, 친자 분리, 문화 멸종, 종교 탄압 등의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100만 명 가량의 위구르족들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용돼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은 강제 노동이 아니라 생활 향상을 위해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에서 이뤄지는 교육이라면서 이는 유엔 등의 반테러 결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이슬람 세계로의 편입을 원하는 위구르족들의 무장분리독립운동 등 소요가 끊이지 않아왔다. 2009년 대규모 폭동으로 공식적으로만 197명이 사망했다. 100여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2014년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 폭동 이후 중국 당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준계엄 상태지만, 치안은 안정을 되찾았다. 중국 정부는 테러 대응의 차원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소요를 다루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8월 26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해 "사회 안정 유지를 제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 테러나 분리독립주의자들과의 싸움을 더 강하게 진행할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은 우루무치 연설에서 "이슬람교의 중국화를 추진하고 불법 종교 활동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공통 언어·문자를 사용하는 의식과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위구르족의 한민족 동화 정책을 더 철저히 진행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이슬람 사원 양식도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 중국식으로 고쳐야 한다는 조례 등도 올 들어 시행됐다. 시 주석은 2022년 7월 방문에서도 테러 대책 강화를 천명했다. 시 주석의 2014년 신장 방문 때에는 현지 시찰 직후 우루무치 역 앞에서 자폭 테러가 일어났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한반도의 7.27 배 넓이인 160만㎢로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 국무원(정부)이 지난 2021년 9월에 펴낸 백서에 따르면, 총인구는 2585만명으로 10년전 조사때보다 18.5%가 증가했다. 민족별로는 원주민인 위구르족이 45.0%, 한민족이 42.2% 규모다. 10년 사이 한족은 23.7% 늘었고, 위구르족은 16.2% 증가했다. 한족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은 개발 진전에 따른 이주 결과로 보인다. 아직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능성의 땅으로 남아있다. 지리적으로 신장 위구르 지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에 접해 있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튀르크족, 몽골족 등의 지배를 받았다. 1755년 명나라 유신들을 완전히 제압한 청나라가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지만, 위구르족들의 끊임없는 반란에 시달려야 했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미국 등 서구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첨예한 외교적 힘겨루기의 장이 되고 있다. 미국 등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에 대해 인권 탄압과 인종 말살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 당국은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사실과 다른 비난이라며 미국 등의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해 왔다. 중국 측은 "(미국 등이)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인권 존중·보호를 지지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국가적 여건과 역사적 성과에 걸맞은 인권 발전의 길로 나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지난 1월 23일에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인권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국에게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 등을 요구하면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기간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유엔 51개 회원국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권고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OHCHR은 지난 2022년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종교·문화 전통을 탄압하는 한편 고문과 강제 노동, 성폭력 등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022년 5월 국제종교자유보고서의 발표에 맞춘 회견에서 "여러 비정부기구들이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제노사이드(집단 살해)'와 인도 주의에 대한 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강제노동, 강제 불임수술, 친자 분리, 문화 멸종, 종교 탄압 등의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100만 명 가량의 위구르족들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용돼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은 강제 노동이 아니라 생활 향상을 위해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에서 이뤄지는 교육이라면서 이는 유엔 등의 반테러 결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람의 중국화 등 동화정책 가속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이슬람 세계로의 편입을 원하는 위구르족들의 무장분리독립운동 등 소요가 끊이지 않아왔다. 2009년 대규모 폭동으로 공식적으로만 197명이 사망했다. 100여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2014년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 폭동 이후 중국 당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준계엄 상태지만, 치안은 안정을 되찾았다.  중국 정부는 테러 대응의 차원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소요를 다루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8월 26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해 "사회 안정 유지를 제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 테러나 분리독립주의자들과의 싸움을 더 강하게 진행할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은 우루무치 연설에서 "이슬람교의 중국화를 추진하고 불법 종교 활동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공통 언어·문자를 사용하는 의식과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위구르족의 한민족 동화 정책을 더 철저히 진행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이슬람 사원 양식도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 중국식으로 고쳐야 한다는 조례 등도 올 들어 시행됐다.  시 주석은 2022년 7월 방문에서도 테러 대책 강화를 천명했다. 시 주석의 2014년 신장 방문 때에는 현지 시찰 직후 우루무치 역 앞에서 자폭 테러가 일어났다. 개발 진전 속에 한족 인구 빠른 증가, 일대일로 개발의 전략적 거점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한반도의 7.27 배 넓이인 160만㎢로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 국무원(정부)이 지난 2021년 9월에 펴낸 백서에 따르면, 총인구는 2585만명으로 10년전 조사때보다 18.5%가 증가했다. 민족별로는 원주민인 위구르족이 45.0%, 한민족이 42.2% 규모다. 10년 사이 한족은 23.7% 늘었고, 위구르족은 16.2% 증가했다. 한족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은 개발 진전에 따른 이주 결과로 보인다. 아직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능성의 땅으로 남아있다. 지리적으로 신장 위구르 지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에 접해 있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튀르크족, 몽골족 등의 지배를 받았다. 1755년 명나라 유신들을 완전히 제압한 청나라가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지만, 위구르족들의 끊임없는 반란에 시달려야 했다. 19세기 중반 청나라가 혼란에 빠지면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자 1864년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 청의 군대는 이 지역에서 철수했다가 1884년 다시 청나라에 복속되기도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 폭스바겐이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하려던 포르쉐, 벤틀리, 아우디 등 고급차 수천대 하역을 중단했다. 중국 서부에서 생산된 부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중국 서부는 강제수용소가 있는 신장위구르 지역이 포함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폭스바겐이 오는 3월말까지 출하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서부'에서 생산된 핵심 전장부품을 교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소식통들은 폭스바겐이 당초 부품 원산지를 알지 못했다면서 이 부품은 하위 공급망에 간접적으로 연계된 업체를 통해 제공됐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미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신장위구르 지역내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미국의 강경 입장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2021년 통과된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에 따라 중국 서부 신장과 기타 지역의 강제수용소에서 만들어진 재화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품이 신장위구르에서 생산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폭스바겐이 법위반을 우려해 하역을 중단한 것으로 봐서 그럴 개연성이 높다. 폭스바겐이 하역을 중단한 고급차량은 수천대 규모다. 포르쉐 스포츠카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약 1000대, 벤틀리 수백대, 그리고 아우디 수천대가 하역이 중단됐다. 폭스바겐은 신장위구르 자치주 주도인 우루무치에 합작 생산설비가 있어 그동안 인권단체와 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폭스바겐은 하역중단이 결정된 이날 중국측 협력사인 상하이기차(SAIC)와 함께 신장 지역의 중국 합작벤처 향배를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신장위구르 강제수용소 노동프로그램이 고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 인권기구인 '휴먼라이트워치(HRW)'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HRW는 이달 보고서에서 중국의 강제수용소 노동은 '인권 범죄'라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이 지역 강제노동 희생자들이 만든 알루미늄 제품을 사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강제노동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장위구르 지역에 합작공장을 세우기도 한 폭스바겐이 자진해서 부품 위험을 공개하고 우루무치 공장 문을 닫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매출 둔화로 고전하고 있는 폭스바겐이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부품 교환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 대부분이고 일부 복잡한 모델도 수시간 안에 부품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해 난동을 벌이며 송환을 거부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22일 새벽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 바기오를 거점으로 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91명으로부터 총 11억420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A씨에 대한 강제송환을 협의해 왔다. 최근 필리핀 측으로부터 강제 추방 승인 결정을 통보 받고 지난 21일 호송관 2명을 파견해 A씨에 대한 송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A씨는 현지 이민청 수용소에서 자해난동을 벌이며 송환에 강렬하게 저항했다. 이에 경찰청은 현지 상황 관리 및 호송을 위한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 경찰관 1명과 수배 관서인 충남경찰청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추가로 파견했다. 파견된 호송팀이 필리핀으로 이동하던 중 필리핀 당국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국내 송환이 어렵다고 번복해 송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호송팀이 필리핀 당국을 설득한 끝에, 항공기 탑승 3시간 전 필리핀 당국은 피의자에 대한 송환을 결정했다. 호송팀은 항공사와 사전 협조해 피의자를 일반 승객과 분리해 안전하게 항공기에 탑승시켰고 발부된 체포영장을 항공기에서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수갑 및 포승줄로 포박해 호송했으며,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피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감시한 끝에 금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국내 송환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올 정기국회도 불협화음만 요란하다. 얼마 전 대정부질문이 그랬다. 상대 당 의원을 조롱하거나, 국무위원과 저열한 말다툼을 벌인 게 다였다. 탈북민인 태영호 의원이 북한 인권에 대해 질문하자 한 야당 의원은 "북한 쓰레기"라고 야유했다. 이른바 '비토크라시(Vetocracy·상대 정파의 모든 정책을 거부하는 파당정치)'가 극에 이른 꼴이다. 불과 0.73%p 표차로 끝난 대선 이후 비토크라시는 갈수록 태산이다. 거대야당은 예산이나 정부·여당이 낸 법안을 무조건 비토(veto)하고,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상례화할 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북한인권법도 7년째 사문화 상태다. 거야가 이 법안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어깃장을 놓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통일부의 재단 이사 추천 요청에 대해 "내부논의 중"이라며 다시 거부했다. 2016년 여야 합의로 만든 법안을 민주당이 계속 깔아뭉개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비토크라시를 어느 한쪽 탓으론 돌리기 어렵다. 여권의 협치 노력 부족에 거야의 국정 발목잡기가 맞물린 결과여서다. 다만 북한인권법 공회전에 관한 한 100%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 초당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저버린 채 최악의 비토크라시를 시전 중인 셈이어서다. 문재인 정부의 여당으로서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의 '하명'을 받들 듯 대북전단금지법을 6개월 만에 단독 입법한 민주당이었으니 말이다. 민주당 측은 북한인권재단 가동을 미뤄 온 배경을 이렇게 해명한다. 즉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민주화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가 한 재단에 묶여 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낱 핑계다. 분단 이후 북의 세습독재 체제는 줄곧 강화됐지만, 역대 우리 정부가 이를 빌미로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거부를 선언한 적은 없었다. 결국 민주당은 북 세습정권이 싫어하는 북한 민주화란 어젠다를 다루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북한 주민 아닌 '최고 존엄'만 바라보는 행태는 문 정부 시절 극대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방미 당시 "53년 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지지층의 반발에도,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눈감진 않았던 셈이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평양 방문 때 능라도 경기장 연설에서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지도자"라며 김정은의 리더십을 상찬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고통엔 일말의 측은지심도 표현하지 않았다. 요즘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들이 굶주리든 말든 체제 유지가 최우선순위란 얘기다. 지난 9일 북한 정권수립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4대째 세습독재 체제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5성 장군인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한쪽 무릎을 꿇고 김정은의 10대 딸 김주애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보고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다. 북 정권의 이런 비정상성이 우리 쪽에서 눈치를 본다고 달라질 리 만무하다. 되레 북한 주민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게 뻔하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 내 아사자 발생건수는 올해 1~7월 240여건에 이르렀다. 미국 의회 내 초당기구는 최근 북·중 국경개방으로 사지인 북으로 강제송환되는 탈북민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이 각성해야 한다. 선진 민주국가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외면한 사례는 없다. 동서독 분단 시절 서독의 보수적 기민당과 진보적 사회당이 동독 인권 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내독성(통일부 격) 산하 전독연구소는 동독의 인권유린 사례를 낱낱이 수집해 기록했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절대 약자인 북한 보통사람들의 인권을 외면해 사이비 진보란 오해를 자초해선 곤란하다. kby777@fnnews.com 논설고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2등급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다. 국무부 한국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어선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한국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성매매와 강제노동까지 모두 포괄적인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미국은 2001년부터 자국 법에 따라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2022년 4월~2023년 3월 사이 미국을 포함한 188개국을 평가한 보고서다. 국무부는 평가 국가들을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등을 토대로 1~3등급으로 구분한다.  한국은 보고서 발간 첫해에 가장 나쁜 3등급을 받았으나 다음해부터 1등급을 유지하다 지난해 2등급으로 강등됐다. 외국인에게 성매매 강요 및 노동 착취 미 국무부는 우선 중국과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와 중동 및 남미 여성들이 브로커에게 속아 한국에서 강제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무부는 외국인 여성들이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이 받는 비자(E6-2)로 한국에 들어온 뒤 항구나 미군 기지 근처의 외국인 전용 술집에 취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들이 가수나 기타 다른 직업 알선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결국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업주 등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하거나 여권을 빼앗긴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안마시술소나 식당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가운데 탈북 여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국무부는 한국의 자방자치단체들이 농촌 지역 국제결혼을 장려하고 있지만 외국인 여성을 학대하거나 성매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죄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문제는 노동 착취다. 국무부는 한국에 약 20만명의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있지만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알선 수수료로 빚더미에 오른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부 농촌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적절한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특히 어선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강조했다.  국무부는 피지나 태평양 먼 바다로 나가는 원양어선을 언급하며 한국이 노동 착취에 시달리는 동남아 어부들의 환승지점이라고 분석했다. 국무부는 한국 국적의 어선이나 한국인이 소유한 선박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학대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외 몸이 불편한 한국인 노동자가 염전이나 축사, 어선 등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사례를 언급했다. 동시에 지역 경찰들이 뇌물을 받고 이러한 성매매 및 노동 착취를 눈감아준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韓, 개선 노력 했지만 아직 기준 미달 지난해 국무부는 한국의 등급을 강등하면서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정부가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등급을 2등급으로 유지한 이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불충분한 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또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가 만연하다는 사례 보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에서 올해 1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을 시행한 점에 대해 "정부의 보호와 예방 노력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가 국제사회의 정의에 더 부합하도록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형법상 인신매매 정의가 수정되지 않아 많은 비정부기구 등은 새 법이 인신매매의 기소와 유죄 판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21년 연속으로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수용소나 노동단련대 등의 조직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강제 노동에 따른 수익금이 정부 운영에 쓰인다고 지적했다.  북한 외에 3등급에 속한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총 24개국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필리핀 등 30개 국가 및 지역이 1등급을 받았고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등은 한국과 같은 2등급에 포함되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지난해 20년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된 후 2년 연속이다. 북한은 3등급으로 분류되며 올해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 받았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면 이전 보고 기간에 비해 전반적 노력은 증가했다"라고 평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불충분한 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한국에서 인신매매 방지법이 새로 시행된 것과 관련, "정부의 보호와 예방 노력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가 국제사회의 정의에 더 부합하도록 포함됐다"면서도 "형법상 인신매매 정의가 수정되지 않아 많은 비정부기구 등은 새 법이 인신매매의 기소와 유죄 판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가이드 마련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통계 수집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신매매범 숫자 증가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관련 신고 전화 설치 등을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취한 노력으로 소개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라며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기존의 정치 탄압시스템의 일부인 수용소 및 노동 단련대, 성인 및 아동의 대규모 동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패턴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 운영에 사용했다"리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8만~12만명, 식당과 공장 등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규모를 2만~10만명으로 각각 추정했다. 미국을 포함한 188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보고서의 평가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올 3월까지다. 미국은 2001년부터 자국법에 따라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부터 21년 연속으로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보고서 발간 첫해(3등급)를 제외하고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1년 4월부터 1년을 평가한 지난해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하향됐다. 당시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등을 토대로 평가 국가를 1~3등급으로 구분한다. 2등급 국가 가운데 인신매매 피해가 증가하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국가는 '2등급 워치 리스트'로 별도 분류한다. 또 정부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 사례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필리핀 등 30개 국가·지역이 1등급을 받았다. 또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한국과 같은 2등급에 포함됐으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2등급 가운데서도 워치 리스트에 들어갔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3등급으로 강등됐으나 이번에 2등급 워치 리스트에 포함됐다. 중국 러시아 등 24개 국가는 3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신장 및 티베트 지역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및 강제 노동,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의 강제 노동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