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개성공단 완전 폐쇄 수순을 밟는다.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을 결정하면서다. 통일부에 따르면 재단은 이사회 해산 의결을 거쳐 청산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지원 관련 업무는 유관 공공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과 행정권한 위임·위탁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통일부는 해산 배경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태도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의 기본 업무인 ‘공단의 개발 및 운영 지원’을 사실상 수행하기가 불가하다”며 “(그런데) 지난해 기준 70억원의 정부 예산이 사용됐고 개성공단 중단 이래 2017년부터 현재까지 584억원을 소요했는데, 대부분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로 집행되는 실정이라 국회의 시정 요구를 받아왔다”고 짚었다. 재단은 2007년 출범해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 지원을 맡아왔다. 그러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맞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정부는 북한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들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최근 철거 작업에 들어간 것, 또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등이다. 무단가동 시설이 지난해 4월 10여개이다 지난달 30여개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는 “우리 기업 시설 30여개 이상으로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재산권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으나 오히려 무단가동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종합하면 개성공단 중단이 장기화되고 북한의 재산권 침해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단의 존재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단 중단 장기화 과정에서 재단 업무는 사실상 형해화 됐고, 대외적으로도 재단 운영 비효율성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최근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상황도 재단 업무 재개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 수위가 높아지며 남북경색이 심화되면서 대북 교류 관련 조직과 예산을 줄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 질타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는 것 또한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폭파시킨 남북연락사무소의 잔해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8일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설비를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 청사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 재산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개성공단 무단 사용은 위성정보와 육안 관찰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통일부는 지난 5월 밝혔던 무단가동 시설은 10여곳이었지만 이번에는 30여곳으로 3배나 늘었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이 남기고 간 자재와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구 대변인은 “개성공단 내 차량 출입 움직임과 무단 가동 정황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현재 30여개 기업의 시설이 가동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위성 정보 파악과 별도로 주·야간에 육안으로 지속 관찰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숫자”라고 부연했다. 연락사무소는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폭파시킨 후 그 잔해들을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변인은 “2020년 폭파 이후 특별히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오다가 지난달 말부터 처음 시설 철거 동향이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개성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한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구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락사무소 잔해 철거와 함께 개성공단 설비 무단가동도 공식적으로 비판한 만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무단 사용 관련 대북 소송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수출입은행은 대북소송 관련 내부 초기 검토를 실시했다. 올 7 월에는 수출입은행의 상임이사가 대형 법무법인 소속 고문을 만나 관련 법률자문을 청취하기도 했다. 검토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은이 대북 소송 검토에 나선 것은 지난 4 월 11 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 사용하는 북한에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장관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원실은 “수은 측으로부터 ‘통일부와의 협의는 없었으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기념일마다 공산세력을 언급하는 등 이념정치에 몰입해 있지만 국책은행이자 기금 수탁기관인 수은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며 “예산 삭감 등 정책 기조 변화로 수은 내부적으로도 사업 집행 및 조직 변화가 불가피한데 미래에 대한 고민과 대응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서 경제협력예산 △1925억4000만원(42.3%) △사회문화교류예산 55억6900만원(25.9%) △인도적문제해결예산 1403억5600만원(19.2%)을 삭감했다. 그 결과 남북협력기금 전체 규모는 28% 쪼그라들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도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수은은 남북협력기금이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는 예비적 재원인 점을 감안해 매년 1조원 내외 사업비를 편성해왔다. 그러나 수은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 월말 기준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실집행액은 123억4600 만원에 불과했다. 지출계획현액 1조2101 억원의 1.02% 수준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오는 24 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개성공단 가동 정황이 포착됐다.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지난 4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개성공단 내 42곳의 건물 인근에서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차량은 주차장이나 공터에 1∼2대씩 정차한 상태였으며, 지붕 일부가 하얀 파란색 버스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4월 공단 내 21곳의 건물과 공터 등에서 차량이 발견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개성공단 내 기술교육센터와 관리위원회 건물 등 지원 시설에도 버스가 정차한 것으로 보였다. 차량이 발견된 공장 건물을 업종별로 보면 섬유와 봉제, 의복 제조 업체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죽·가방, 신발 제조 업체가 6곳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버스는 과거 북한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된 현대자동차의 대형버스 '에어로시티'로 추정된다며 "'에어로시티'는 지붕에 하얀색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 위성사진만으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다"고 VOA는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과 관련, "우선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하고, 당연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정부가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통일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연락사무소는 2007년 12월 준공 당시 '북한에 위치한 최초의 우리 정부청사'라는 의미가 부여됐다. 폭파로 입은 손해액은 모두 477억원이다. 소장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기재됐으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건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라 북한도 엄연히 우리 영토이기 때문이다.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발전법에도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소송의 실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나 손해배상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남한에 있는 북한 자산·채권을 압류해 손해액을 받아내는 방안이 제시된다. 북한으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20억원 수준의 공탁금 액수가 작고, 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게 문제다. 정부 차원의 북한 당국에 대한 첫 소송 제기라는 의미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또 북한이 금강산 등 해외관광 주요 사업권을 중국에 넘겼다는 보도(파이낸셜뉴스 2023년 6월 15일자 1면)까지 나와 더 이상 시간을 끌거나 유화적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이권을 넘긴 이 위원회의 책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다.영국 BBC는 식량이 없어서 이웃이 굶어죽었다는 북한 주민의 비밀인터뷰를 14일 보도했다. 한동안 뜸하던 '장마당 꽃제비'(시장 노숙 아동)가 다시 나타났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엿보게 한다. 이 와중에 지난 한 해 동안 5억달러(약 6375억원) 넘는 돈을 들여 탄도미사일 63발을 발사했다. 이번 손배소는 국민이 굶어 죽는데도 아랑곳 않는 무모한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게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보다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출근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의 공장들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다. 실제 지난 5일에는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개성공단 통근버스가 평양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 6일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하고, 11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 규탄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고, 지난 7일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간 정기통신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현재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장관은 북한에 연락채널에 응답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성명에 담지 않았다. 북한에 메달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북한은 지난 7일부터 아무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간 정기 통화에 닷새째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은 10년 만으로 2013년 7월 28일 당시 류길재 장관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통첩' 성격의 마지막 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설비를 무단 사용하는 것도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4월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 장관은 직접 성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지난 7일부터 남북통신선에도 불응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는 우리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는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 중인 북한에 취할 법적조치와 관련해서는 "합의서가 있지만 그 합의서에 기초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 면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 보상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잘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분들(기업인들)의 어려운 입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북한의 이런 행동이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뿐 만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며 "어떠한 길을 이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옳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6일 북한에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재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울러 통지문에는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해 북한의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해 왔지만,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단 무단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차량과 인원의 출입, 물자 야적 등의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은 17일 '개성공단 중단 7주년을 돌아보며'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은 대결과 경쟁 상태로 치닫고 있는 남북간의 관계를 복원하고, 추후 재개될 수 있는 경제협력 부문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좌장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기획·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주현 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황우승 신원 부사장, 유창근 전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이상만 중앙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전 원장은 "개성공단의 재개 가능성과 다른 차원에서의 경제특구 등의 가능성에 대해 접근해 보기 위해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원장은 남북경색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군사적인 위협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며, 남북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양호 전 차관은 "과거의 사례에서 취사선택은 하되, 대북 진출을 위한 유망업종에 대한 분석과 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우승 부사장은 “남북경협이 한반도의 평화, 경제, 안보, 통일, 미래세대를 위한 공영의 민족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만 명예교수는 "개성공단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진출기업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할 수가 있도록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과 전문가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국민대 관계자는 "미래세대들이 바라보는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즉시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과 함께 입주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북한의 무단 가동을 규탄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무단 가동이 사실로 확인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전면 폐쇄 결정으로 멈춘 개성공단 무산 가동 의혹은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북한에 항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무단 가동 중 화재가 났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날 북한 개성공단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한 성현상 만선 대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서운하다"며 "원·부자재를 사용해서 무단 가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장비가 예민한 게 많아서 가동 중 고장이나 불량을 낼 가능성도 높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북한이 무단 가동중인 기업으로는 만선 외에도 쿠쿠전자와 명진전자, 태림종합건설 등 6곳에 이르는 곳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무단 가동외에도 개성공단 재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질 피해액은 투자자산 5936억원, 유동자산 2452억원 등 1조3240억원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 행정부에서 약속했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는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됐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피해보상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주장과는 차이가 컸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피해 추정 금액의 절반 수준인 7861억원 가량만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 접수된 기업 피해금액 9649억원과도 180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협회는 특별법을 만들어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물리적으로 북한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제외 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 회장은 "현실적으로 북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긴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개성공단 철수 결정을 북측이 아닌 우리나라 정부에서 결정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물난리가 났을 경우 수재민에게 재난지원을 한다. 우리는 정부가 하라고 해서 (개성에 공단조성을) 했다.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만뒀다”며 “우리는 차별을 받고 있어 가슴에 응어리졌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