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비원에 본인의 재산과 가족, 학력, 보증인의 재산까지 공개를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 관행’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최소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현행 경비업법에는 시설·기계 경비, 신변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파견 경비원 명부를 작성해 근무 현장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 안전과 경비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신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나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돼 다툼이 있는 곳 등 경비원법에 정한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된 명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다. 경비원 명부에는 본인의 재산총액뿐만 어떤 형태의 가옥에 거주하고 있는지, 부업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족들의 성명은 무엇인지, 보증인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신상 공개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무원 재임용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등 아동복지법 제29조3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퇴직교육공무원도 퇴직 사유와 상벌사항이 제외된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퇴직자 일반공무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사유와 상벌 사항이 제외된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원·조교·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은 퇴직 사유와 상벌 사항이 기재된 경력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10-20 10:36:4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며 "검찰개혁법 후속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정과 경비, 경범죄 등을 담당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만들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66년 만의 수사대개혁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관심사항인 일반적 수사준칙을 비롯한 마약범죄와 대형참사에 준하는 통신망 교란 등의 원칙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켰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바, 이것의 본격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 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과도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 강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서 권력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완수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긴밀한 검경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며 "검경수사권은상호견제 운영장치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선 "지역 현장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이관, 그리고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문정부 출범 이후 국내정보 기능의 과감한 폐지를 통해 개혁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 법사·행안·정보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7-30 08:33:24국회가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메스를 들이댈 전망이다. 정부 측이 특활비에 대한 '국회 논의'를 공식석상에서 요청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를 두고 일부는 통치자금 운운하는데 그런 돈이 정 필요하면 양성화해서 떳떳이 사용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기왕에 이런 문제가 크게 부각됐으니 차제에 국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 총리는 "안보비로 이름이 바뀌는 특활비를 완전히 투명하게 하는 것에 저항하고 경계하는 기류가 있겠지만, 제도적 장치를 가지려면 내부 개혁을 대담하게 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확실하게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국회내에서도 특활비 문제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안도 이미 발의되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법적근거를 명문화하면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현재 특수활동비는 편성단계에서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될 뿐만 아니라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도 집행내역에 대한 국회차원의 사후통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필요한 기관도 분명 있다"며 "다만 규모와 사용내역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 통과를)추진 할 것으로 안다"며 당론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야권도 특활비 개선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 김성태 의원은 "국정원은 예산의 전체를 총액으로 계상하여 그 구체적인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 국정원은 예산전체가 사실상 특수활동비나 마찬가지"라면서 "국정원 예산자체를 '국가재정법'에 맞춰 편성, 심사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7-11-07 17:31:17국회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메스를 들이 댈 전망이다. 정부측이 특활비에 대한 '국회 논의'를 공식석상에서 요청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를 두고 일부는 통치자금 운운하는데 그런 돈이 정 필요하면 양성화해서 떳떳이 사용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기왕에 이런 문제가 크게 부각됐으니 차제에 국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 총리는 "안보비로 이름이 바뀌는 특활비를 완전히 투명하게 하는 것에 저항하고 경계하는 기류가 있겠지만, 제도적 장치를 가지려면 내부 개혁을 대담하게 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확실하게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내에서도 특활비 문제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안도 이미 발의되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법적근거를 명문화하면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현재 특수활동비는 편성단계에서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될 뿐만 아니라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도 집행내역에 대한 국회차원의 사후통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필요한 기관도 분명 있다"며 "다만 규모와 사용내역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 통과를)추진 할 것으로 안다"며 당론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야권도 특활비 개선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최근 특활비 논란의 핵심인 국정원에 대해서는 예산 전체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 김성태 의원은 "국정원은 예산의 전체를 총액으로 계상하여 그 구체적인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 국정원은 예산전체가 사실상 특수활동비나 마찬가지"라면서 "국정원 예산자체를 '국가재정법'에 맞춰 편성, 심사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7-11-07 15:58:15울산과학기술대학(UNIST,총장 조무제)이 과기원 전환 이후 뽑는 첫 학부 신입생의 모집요강을 14일 발표했다. 366명 내외를 모집하는 2016학년도 수시 전형에서는 '6회 지원 제한'이 사라지고, 창업인재전형도 20명으로 늘어났다. UNIST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실시되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286명 내외, 지역인재전형 24명 내외, 창업인재전형 20명 내외, 기회균등전형 36명 내외를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전형 절차는 종합서류평가와 종합다면면접평가로 구성된다. 창업인재전형의 경우 집단토론면접평가와 종합다면면접평가가 추가된다. 종합서류평가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학업역량, 지원계열에 대한 열정, 학교생활충실도, 인성 등을 정성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이다. 면접에서는 제출서류 확인,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및 발전가능성,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2016학년도 학부 수시 전형부터는 울산과학기술원법(특별법)이 적용돼 수시 6회 제한이 사라진다. 하지만 각 전형 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지역인재전형 지원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현직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추천서는 기회균등전형만 받고 수시 전형 지원 시 우수 성적 입증 자료는 3가지만 제출할 수 있다.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11~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면접은 10월 26~30일 사이로 예정돼 있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13일 학교 홈페이지(www.unist.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무 UNIST 입학처장은 "일선 고교에서 과기원 전환 후 UNIST의 입학전형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평소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다양한 탐구 활동과 리더십 향상을 위해 노력한 학생들이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UNIST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 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교재구입비, 해외연수경비 등이 추가로 주어진다. 신입생 중 상당수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생에 선발되는 등 다양한 외부 장학지원과 학생 기숙사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2015-05-14 10:48:17본격적인 예산안 전쟁이 불붙고 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12일’로 잡는데 합의했고 처리 불발시 ‘안전장치’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라는 담보물까지 받아냈지만 여야 간 삭감 및 증액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여야는 또 정기국회 종료일 다음날인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금산분리 완화, 떼법 방지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어서 12월 정국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 SOC 등 대폭 삭감-한 정략적 공세 차단 1라운드가 정부의 수정예산안 제출여부, 예산부수법안인 감세법안 처리 등 큰 골격을 두고 벌인 총론 싸움이었다면 이젠 구체적인 예산항목에 대한 ‘미세조정’을 하는 각론 싸움이 펼쳐지는 것. 민주당은 7조3000억원 삭감을 벼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 3조원을 비롯해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중 증액사업 8000억원, 신규사업 중 사업계획 미비사업 4000억원, 법률 제·개정 전제 및 법적 근거 부재사업 1조6000억원 등이다. 사용내역 미공개 예산인 특수활동비 4000억원을 포함한 불투명 예산과 당 차원의 자체 판단으로 민주인권 탄압용, 신공안정국 조성 예산, 정권 홍보 및 역사왜곡 예산이라 할 수 있는 항목도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신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교육세 폐지 등으로 인한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과 복지예산 확충, 실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예산 등에 6조원을 증액시킨다는 방침이다. 서민일자리 창출 1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조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2조원, 대학생등록금 지원 1조원 등이 증액 대상이다. 자유선진당은 9조4000억원을 삭감 대상으로 분류했다. 대운하 관련 예산으로 판단한 2조2000억원, 무분별한 낭비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3조4000억원, 예산집행률이 낮은 사업 3조원 등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삭감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야당이 정략적 차원에서 감액 대상 예산문제를 집중 제기할 경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내부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해 놓고도 고의적으로 지연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속도전 심사’에 임한다는 각오다. ■임시국회 쟁점법안 충돌 불가피 여권은 MB노믹스로 대변되는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법안 등에 대한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근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 경제의 ‘선순환’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은 집단소송법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신설, 국정원법 개정안 등도 처리 목록에 포함시켰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를 반 인권 및 과거 회귀법안으로 규정하고 통과 저지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며, 사안별로 자유선진당이나 민노당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여권의 법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겠다는 로드맵이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한·미 FTA 조기비준 처리시한을 내년 1월10일로 못박은 데 대해 예산안처럼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최진성기자
2008-12-07 17:44:48본격적인 예산안 전쟁이 불붙고 있다. 여야가 우여곡절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12일’로 잡는데 합의했고 처리 불발시 ‘안전장치’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라는 담보물까지 받아냈지만 여야간 삭감 및 증액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여야는 또 정기국회 종료일 다음날인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금산분리 완화, 떼법 방지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어서 12월 정국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 SOC 등 대폭 삭감-한 정략적 공세 차단 1라운드가 정부의 수정예산안 제출여부, 예산부수법안인 감세법안 처리 등 큰 골격을 두고 벌인 총론 싸움이었다면 이젠 구체적인 예산항목에 대한 ‘미세조정’을 하는 각론 싸움이 펼쳐지는 것. 민주당은 7조3000억원 삭감을 벼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 3조원을 비롯해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중 증액사업 8000억원, 신규사업 중 사업계획 미비사업 4000억원, 법률 제·개정 전제 및 법적 근거 부재사업 1조6000억원 등이다. 사용내역 미공개 예산인 특수활동비 4000억원을 포함한 불투명 예산과 당 차원의 자체 판단으로 민주인권 탄압용, 신공안정국 조성 예산, 정권 홍보 및 역사왜곡 예산이라 할 수 있는 항목도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신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교육세 폐지 등으로 인한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과 복지예산 확충, 실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예산 등에 6조원을 증액시킨다는 방침이다. 서민일자리 창출 1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조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2조원, 대학생등록금 지원 1조원 등이 증액 대상이다. 자유선진당은 9조4000억원을 삭감 대상으로 분류했다. 대운하 관련 예산으로 판단한 2조2000억원, 무분별한 낭비성 사회간접자본(SOC)사업 3조4000억원, 예산집행률이 낮은 사업 3조원 등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삭감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야당이 정략적 차원에서 감액 대상 예산문제를 집중 제기할 경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내부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해놓고도 고의적으로 지연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속도전 심사’에 임한다는 각오다. ■임시국회 쟁점법안 충돌 불가피 여권은 MB노믹스로 대변되는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법안 등에 대한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근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 경제의 ‘선순환’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은 집단소송법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신설, 국정원법 개정안 등도 처리 목록에 포함시켰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를 반 인권 및 과거 회귀법안으로 규정하고 통과 저지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며 사안별로 자유선진당이나 민노당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여권의 법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겠다는 로드맵이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비준 처리시한을 내년 1월10일로 못박은 데 대해 예산안처럼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haeneni@fnnews.com정인홍 최진성기자
2008-12-07 16:05:45